경기도의회 ‘국정감사 악용말라!’
대통령선거 전초전, 이재명 지사 & 국민의힘 국회의원 간의 한판 승부 예상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18, 20일)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하려는 일체의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법률로 보장된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 따라 진행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정확한 근거에 의한 문제 제기나 합리적 대안 제시는 없고, 특정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 흠집내기, 정쟁만을 일삼는 보여주기식 국정감사로 치닫고 있다며 경기도 고유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와 감사는 명백한 불법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추측성 보도들과 루머들이 언론과 SNS에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이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도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됐다고 지적하면서 3가지 기준을 요청했다.
첫째,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법률의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고유의 자치사무와 관련한 사항은 국정감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셋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정감사 대상에 대한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 이를 반영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에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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