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 ‘앨포드 플리’ 방식의 형량 조정 요청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지난해 3월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북한인 문철명씨가 자신은 무죄를 계속 주장하지만 검찰의 증거는 인정하는 방식으로 형량 합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 1일 공개한 기록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앨포드 플리’(Alford Plea)방식의 형량 조정을 요청했다.
‘앨포드 플리’란 피고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판사나 배심원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만큼 검찰의 기소에 충분한 증거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피고가 감형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문 씨는 이유로 ▶말레이시아와 미국 워싱턴DC에서 3년 넘게 구금돼 있었고, ▶현재 수감된 워싱턴DC구금 시설이 코로나 등 환경이 열악하며,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검찰은 문씨의 요청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공범과 함께 사치품을 북한에 반입하고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미국 법원에 기소됐고, 지난 2019년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돼 지난해 3월 미국으로 송환됐다. 이는 북한인이 미국에 인도된 사상 첫 사례로 기록됐다. 통일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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