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즉각 철회 촉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2월 29일 연구보고서를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일 것을 제안했다.
이유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은 늘어나고 있지만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민주당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떼어 내 사용하고 있다며 경제 규모가 커지고 내국세 규모가 커지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며 기획재정부와 KDI의 주장대로 하면 인구가 줄기 때문에 국방비와 복지비도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 되묻고 싶다고 했다.
더욱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삭감할 것이 아니라 더욱 늘려야 한다며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학교의 과밀학급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3만 9498곳으로 16.9%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경우 더욱 심각해 인구는 계속 늘고 있고, 도시 개발이 지속되면서 학교시설이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새로 지워야 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개편, 시설 개선 등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는 근시안적이고, 교육의 중요성을 망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양정화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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