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익부의 상징 '예비타당성조사 적정성 논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가 경기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토론회가 26일, 파주운정행복센터에서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여효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은 예비타당성 제도에 대한 정의, 분석 기준, 종합 평가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경기북부지역은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 등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사회 시설과 교통·산업기반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도 크게 떨어져 경기 남부에 비해 체계적인 지역개발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서형우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사무관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기재부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면서, “정시성과 쾌적성 등 화폐가치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편익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영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지침 개선을 위해 국토부 및 기재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예리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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