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석 의원 질의 모습
사람이 희망인 세상
선배들의 지혜를 배우고, MZ세대 목소리를 담는
청년 리더 임호석 시의원
서울 노원구 수조원 이익사업,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로 옮기고, 500억 보상 불공정
‘살아있는 정의’ ‘함께하는 자유’ ‘공동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북경기신문은 다가올 추석을 맞이하여 “지역 선배들의 연륜과 지혜를 배우고, MZ세대의 목소리 담아 가는 ‘청년 리더’ 임호석 시의원을 ‘사람이 희망인 세상’ 코너에 초대, 지역사회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쟁점을 특별 대담 행식을 빌려 북경기 지역사회에 소개”하고자 한다.
임호석 의정부시의원은 국민의힘 재선 시의원(7, 8대)으로 의정부JC 부회장, 의정부YMCA이사, 의정부야구협회장, 경기도야구연합회부회장, 리틀야구단장, 학교운영위원장(신곡중학교, 동암중학교, 동암초, 청룡초), 의정부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의정부 중, 공고 총동문회부회장 등을 역임 했다. (편집자 주)
문/ 지난 7년간 의정 활동 평가와 남은 임기의 각오는?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해 의정부시의회에 첫발을 내디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족하지만 지난 7년 동안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나름 노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의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북경기 수부도시로 살기 좋은 의정부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 2020년 조례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시의원이었는데 기억 남는 조례를 소개한다면?
“조례 한가지 한가지 모두가 소중하지만 특별히 애착이 가는 것은,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는 발달장애인들의 처우개선과 교육기회 활동에 필요한 법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고, 의정부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설립 추진하였습니다. 또 의정부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을 통해 코로나19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의정부역 지하상가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를 통해 관내 학생들의 합리적인 교복 구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 큰 보람입니다.”
▶문/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과 관련, 서울시+노원구 상생 발전을 주장했는데?
“서울시 노원구는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로 이전한다는 전제로 시험장 부지 약 27만7,000㎡에 혁신성장산업거점이자 8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 경제중심지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시와 노원구는 막대한 개발 이익금으로 수 조원을 예상되지만 의정부시는 고작 500억 정도의 보상만 해준다고 합니다. 이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로 개발이익의 균형있는 분배를 위해서라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는 2020년 11월과 2021년 1월, 의정부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노원구의 막대한 개발이익을 의정부시와 공유하는 상생의 대안을 찾자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임호석의원
▶문/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의 할 계획은?
“의정부시와 노원구가 지혜를 모으면 대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뵙고 어느 한쪽이라도 손해 가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다시 협의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문/ 의정부시의 뜨거운 쟁점인 경전철 문제에 대해 조기상환을 주장 했는데?
“의정부시는 2018년 12월 27일에 경전철 대체사업 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과 민간투자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관리운영가치'라는 이름으로 2000억원을 받았습니다. 2019년 1월 29일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000억원과 위기대응자금 200억원을 합한 22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 후 경전철 소송과 관련된 조정금액이 확정되면 변제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경전철 소송은 총금액 2146억원에서 426억원이 줄어든 1720억원을 해지시 지급금으로 물어주면 거의 끝이 나게 되지만 경전철 대체사업자로부터 '관리운영가치'라는 이름으로 받아온 2000억원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채무인 상태로 자금을 조달하였고 의정부시는 2000억원을 갚기 위해 매년 85억여원의 투자원리금상환액과 그에 따른 이자액을 23년 6개월 동안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채무를 미뤄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사항은 조성금액 2200억원에서 1720억원을 갚은 후 남은 480억원을 먼저 상환 후에 추가적으로 회계별 '세출예산'은 긴축사업비 집행으로, '세입예산'에서는 새로운 세원발굴과 적극적인 미수세금의 징수로 순세계잉여금을 극대화하는 한편 국고 및 도 보조금 증대를 통해 세입예산을 대폭 향상시켜 차입금 조기상환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공모 등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반환공여지에 대한 민간사업들의 각종 기부채납 금액을 적극 활용한다면 그 시기는 앞당겨질 것입니다.”
▶문/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남북 간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방분권⋅지방자치를 강화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효율성 있게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분리해 ‘경기북도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 수락 리버시티 1, 2단지를 서울시 편입을 주장했는데?
“의정부시와 노원 경계선에 위치한 수락리버시티는 2006년부터 SH공사의 주도로 의정부시 장암동 386번지 일원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00-1번지 일원을 개발·정비하여 서민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한다는 명목하에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공동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민주거 생활안정이라는 최초 사업목적이 무색하게 지리적으로 의정부시가지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반대로 서울시와 맞닿아 있는 수락리버시티 1단지와 2단지에 주거하시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부제, 행정서비스 소외, 불필요한 학교용지 방치, 서울로 통학하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원거리 통학, 치안 및 소방서비스의 신속한 대처 어려움 등 수락리버시티 1·2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큽니다. 이에 저는 큰 틀에서 생각해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용인시와 수원시의 사례처럼 의정부시와 노원구가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시 의원으로 수상 내용 소개한다면?
부족함을 채우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수상은 제1회 경기의정대상(2016 인천일보), 제3회 의정활동 우수(2017, 경기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9회 의정활동 우수(2020,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의정부문대상(2020 한국신문방송인클럽), 대한적십자사의정부지구협의회 감사패(2021), WBC복지TV 지역사회통합 공로부문 대상(2021) 입니다.
▶문/ 의원님이 생각하는 의정부 비전 소개한 다면?
“도시의 경쟁력은 경제적 기반과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약 30% 이하로 31개 시. 군 중에서 최하위권으로 변변한 기업 하나 없는 열악한 도시환경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정부 내의 각종 근린공원, 복합문화융합단지, 306보충대, 미군부대반환공여지, 예비군훈련장 등의 규모를 보면 앞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의 규모는 수십조원대는 될 것이나, 현재까지는 사업성만을 고려하고 도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각종 민간개발사업으로 의정부시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의정부시의 개발이익 환원을 통한 재정확충, 일자리 창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부도시공사 설립을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31개 시, 군 중 16개 이상의 시군이 자체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도시의 관리와 개발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사항은 시민의 행복과 의정부시의 발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 40대 청년 리더로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데?
“의정부에서 태어나 자란 토박이로 의정부를 위해 일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것이 어떤 일이던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역 선배님들의 연륜과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이어받고 의정부를 이끌어 갈 MZ세대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지역정치인이 되길 희망합니다.” 취재/ 현성주 기자
연구회를 마치고 동료의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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