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수원에서 경기북도 신설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로 ‘제2차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0일, 수원 소재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 경기도민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김민철 국회의원(민주당, 의정부을, 사진)이 기획한 이번 토론회는 도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회,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 경기북도 신설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김민철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 남북 간의 격차 심화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가 심하게 훼손된 지 오래 되었다”면서 “경기북부를 별도의 광역자치행정 주체로 만들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하는 것이 격차 심화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하고 “토론회를 통해 경기북도 설치에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장인봉 교수(신한대학교 행정학과,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위원)는 “이번 토론회가 경기 남부의 중심인 수원에서 개최돼 더욱 의미가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의 행정구역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생활권, 경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 시키는게 행정의 민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경기북도 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소성규 교수(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한국법정책학회 회장)도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인한 경기 남, 북간의 불균형 문제를 다시 지적하면서 “경기북도 분립은 균형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행정적, 사회적, 경제적 개선 효과와 통일을 대비한 국가발전 전략면에서도 효과가 분명하다”며 “이제는 국회가 정책 결정을 할 시기”라고 분도 신설을 촉구했다.
이어 박기관 교수(상지대 행정학과,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가 좌정으로 나섰으며, 박희봉 교수(중앙대 공공인재학부)와 이재호 박사(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상규 정책관(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안혜영 경기도의원(수원시)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민철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완주, 윤재갑, 임호선 등 2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고, 김진표(수원), 오영환(의정부갑) 민주당 국회의원과 최춘식(포천, 가평)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자 경기도당위원장, 무소속의 김홍걸(비례) 의원 등이 여, 야를 떠나 참석했다. 경기도 인사로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염태영 수원시장, 안승남 구리시장이 축사했고, 다수의 도의원과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장이 참석 다양하고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졌다.
현재 경기북도 신설 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김민철 의원은 지난해 10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12월 9일에는 경기북도 설치 주장 33년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다.
또 김민철 의원은 지난 19일, 의정부시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개소식에 참석해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북부 교육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설치에 이은 도의회 북부분원까지 만들어지면서 경기 북부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축하하는 등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현성주 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