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영 “양주시 로컬푸드사건 책임규명 소홀, 공익감사로 대응”
국민의힘이 화났다. 국민의힘 양주시 당원협의회 안기영 위원장(사진, 이하 양주당협)은 양주농민 수백 명에게 억대 피해를 안긴 양주로컬푸드사건과 관련하여 5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25일 발표한 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희창)가 발표한 ‘양주시 로컬푸드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관련 동료의원은 감싸고, 책임 규명은 소홀한 결과였다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안 위원장은 결과보고서에 대해 ▶관련 동료의원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해명할 기회만 주고 2호점 개설과 관련한 영향력 행사 여부, 부지선정과 관련해서도 사후에 알았다는 말만 듣고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 등 동료의원 감싸기로 일관했고, ▶로컬푸드 1호점 운영부실에도 불구하고 2호점을 개설한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자 선정이 경기도가 아니라 양주시가 했고, 중요한 절차인 공모를 누락했으며, 특히 자본금 1백만원에 등기도 안 된 법인이었고, 법인 이사는 아내와 동생, 조카로 구성되어 있는 객관성이 결려되어 있는 형편없는 법인이었음에도 공모절차도 없이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실질적인 운영자에 대한 유착관계 때문인지, 아니면 양주시장실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밝혀내지 못했다. ▶또 양주시장과 부시장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직무유기 등이 밝혀졌음에도 보고서에는 적시조차 하지 않았으며 ▶지방재정법 및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는 양주시 자체 감사, 감사원 감사, 민형사상 고발을 요구한다고 했으나 (현행법에는) 지방의회 의결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양주시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양주시민과 경기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양주로컬푸드 1, 2호점이 폐점하고 실질적인 운영자가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사태에 직면하고도 양주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책임있는 공직자와 간부 공무원 누구 하나 책임을 지거나,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안기영 위원장은 27일(목) 국민의힘당 대책회의를 열고 조사특위 이후 ‘감사원 공익감사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를 추진하는 한편, 경찰과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활동을 해 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성주, 하대중 기자
로컬푸드란?
로컬푸드 운동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단축시켜 식품의 신선도를 극대화시키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즉, 먹을거리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이동거리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농민과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미국의 북미의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 등이 대표적인 예다. 국내의 경우 전북 완주군이 2008년 국내 최초로 로컬푸드 운동을 시작했다.
양주로컬푸드 폐점 이유
2016년 개점한 양주로컬푸드는 매출액이 급감하면서 경영이 악화되었고 2019년 7월부터 임대료와 농산물대금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영상 문제가 시작됐다. 2호점 역시 2020년 2월 개장 이후 경영부실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2021년 3월 폐점했다. 폐점 이유로는 이사들의 무책임한 경영부실, 운영대표자 수시 교체, 양주농산물유통센터 개장에 따른 경쟁력 상실, 코로나19 영향이라고 시의회 조사특위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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