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대통령 후보는 ‘경기북도 신설’을 공약하라!
경기북도(평화통일특별도) 추진위원회는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여, 야 후보 모두 ‘경기북도 신설 공약(평화통일특별도)’을 촉구하면서 경기북도 신설의 당위성을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 일치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경기북부지역이다. 이로 인해 같은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남부와 북부지역은 그 지역발전 격차가 매우 심해 동질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갈수록 격차가 심화 됨에 따라 80년대 중반부터 경기도 분도론이 제기되어 왔다.
경기도 분도론이 제기될 때마다 분도 반대론자들은 분도를 할 경우, 규모의 경제에 역행하고 대외협상력도 약화되어 경기도 전체의 발전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는 부담 대비 편익이 현재보다 감소함에 따라 분도는 오히려 경기북부에 불리하다는 이유 등으로 분도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주민등록 인구는 총 5171만4935명(2017년 3월 기준)이고 이 중 경기도에 1275만3983명이 거주하여 우리나라 인구의 1/4이 밀집해 있다. 그러므로 과대한 규모의 경기도를 적정수준의 규모로 조정하는 것이 규모의 불경제를 줄이고,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이 수도권발전에서는 소외되어 온 반면 수도권발전에 따른 팽창억제를 위한 각종 개발제한 규제는 남부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지역 낙후성을 극복하고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행정주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분도가 중요한 것이고, 아울러 생활권, 경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과 주민편의도 제고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응집력을 높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숙원사항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경기북도 설치의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구역 광역화의 대표적인 이론적 근거는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대외협상력 제고다. 그러나 규모의 불경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여야 하므로 행정구역을 세분화하기보다는 공공재 및 자원 배분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행정의 민주성과 참여성 제고다. 행정구역 통합으로 광역화될수록 일반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은 커지지만 주민참여의 제한으로 민주성은 약화 된다. 이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적정규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세계 각국도 이를 위해 행정구역 개편작업을 부단히 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5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 51,282,069명의 25%인 12,491,080명이 밀집해 있는 거대 광역자치단체로 민주성과 주민참여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인구 12,491천명은 인구 500만 규모의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스웨덴(972만명)이나 오스트리아(820만명)보다 많아 세계 73위 정도의 국가에 버금가는 규모이다.
셋째, 역사·문화권의 회복이다. 경기도의 원래 뿌리는 현재의 경기 남부를 제외한 지역 즉 경기북부가 중심이었으며, 태종, 세종대를 거치면서 현재의 경기도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경기도의 원뿌리인 경기북부지역과 후대에 편입된 경기남부지역을 분할하여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회복하는 것도 각 지역의 역사·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회복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지역의 균형발전이다. 행정구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00여 년 전 농경사회에 자연적 환경에 따라 행정구역이 획정된 후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도권에 자원과 인구가 급증되면서 지역간 불균형이 매우 심화 된 상태이다.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1/4가 거주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극심하며 경기도 내에서도 경기남부와 북부지역의 격차가 심각하다. 이처럼 인구 및 경제활동의 집중은 혼잡비용의 발생으로 자원이용의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비정상적인 국토이용으로 인해 각종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어 한강을 중심으로 이북에 있는 10개의 지자체를 묶어 경기북도를 신설해야 한다.(경기북도신설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김민철 국회의원이 발제한 ‘경기북도 신설 왜 필요한가?’에서 발췌)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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