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인수위, ‘민생경제 위기 대응’ 5대 긴급대책 즉시 시행
5대 긴급대책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당선인 김동연)가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에 대처하고자 석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5대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5대 긴급대책에는 ▲농어업인 면세유 및 물류비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 ▲수출보험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 도입 촉구 등이 포함됐다.
배현기 단장(인수위 비상경제대응TF)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급망 교란으로 석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5대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인수위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의 50%와 물류비 일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은 농업분야 141억9천여만원과 수산분야 11억4천여만원을 합쳐 총 153억여원이다.
둘째로, 비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비료 가격안정 자금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도내 농업인과 비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8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150억여 원이 긴급 투입된다.
셋째로, 수출보험료 지원도 실시된다. 유가 상승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수출실적 2천만 불 이하(2021년 기준) 도내 중소기업 400여 개 사에 수출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다.
넷째로,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김동연 당선인은 “경제는 심리”라며 “경기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여러 경제 활성화 대책이나 취약계층 대책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면 경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며 “경기도가 한번 보여주자”고 독려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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