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불출마 선언(통합시장)으로 불씨 살려야
2011년 12월 16일, 덕현농협에서 개최한 3개시 통합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여성대표들이 3개시에서 채수한 물을
합수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불출마 선언(통합시장)으로 불씨 살려야
통합대의(大義) 저버린 시의원 직무유기, 정치적 책임 따를 것
"양주에게 시 청사와 시명 양보한다면 양주는 더이상 반대명분없다"던 현삼식 시장 잠잠 무소식"
3개시 통합 논의는 도시경쟁력을 높이자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다가올 미래는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3개시는 역사와 문화가 한 뿌리이고 동일 경제권이며, 교육 인프라 등이 상호 보완적이라 통합시 도시경쟁력을 견인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세계는 메가시티화와 메카노폴리스타화 돼가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경제는 년5.5%씩 성장해 왔지만 뉴욕시는 12.7%, 상해는 10.2%, 동경은 8%의 성장을 거두었다. 즉 세계30여개 메가시티가 전 세계 GNP의 23%를 차지하고, 동경시의 국민소득이 1조3000억 달러로 네덜란드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최소한의 도시경쟁력을 가지려면 10만, 20만, 40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의정부, 양주, 동두천시는 고양시(90만명)와 남양주시(70만명)에 끼여 있어 독자적으로 북방시대를 열어가고, 북경기지역의 수부도시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3개시 통합을 통해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다가올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통합의 대의(大義)다.
그럼에도 통합운동이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그것은 정치권이 입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법에는 통합을 법률적으로 결정 할 수 있는 주체는 주민투표와 의회 결의 중 택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회 결의 움직임이나 주민투표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한국정치의 리더인 문희상 국회의원(민주당, 의정부 갑)은 “통합은 정치 소신이며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총괄 할 여당 실세 사무총장인 홍문종 국회의원(새누리당, 의정부 을)은 “3개시는 이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자신의 선거 공약으로 채택하고 선거 공보에 게재했다. 제1야당의 원내부대표로 국회 야전군사령관격인 정성호 국회의원(민주당, 양주·동두천)은 본지가 주최한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토론회(12년 3월 29일, 덕현농협강당)에서 “생활권이 같고, 통합건의가 된 상태로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통합 전 시(市)청사, 명칭은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통합조건을 제시했다. 신임 이세종 당협위원장(새누리당, 양주·동두천)은 더 구체적으로 “통합은 현행법상 의회가 주민 대의기구이므로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3개시 의회도 본보가 전화로 확인 바에 의하면 3개시 의원 총26명(구속의원 1명 제외) 중 통합에 찬성 하는 의원은 17명, 조건부찬성은 4명, 보류3명, 반대2명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보면 통합은 쉽게 결정 될 듯싶다. 그런데 통합운동을 펼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이는 지역 리더인 정치인들이 통합과 관련한 발언이 진정성 없이 거짓으로 했거나. 통합 이후의 밥그릇 계산이 산출되지 않아 장고 하거나, 아니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식 중에 하나 일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3개시 통합은 이 지역 항구적인 발전을 위한 시금석과도 같은 것인데 논의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임에 틀림없다. 더욱이 3개 주민 4만7925명의 서명을 받아 통합을 정부에 청원하여 작년에 법률적 절차가 시작 됐고, 정부가 주도한 3개시 여론조사를 통해 3개시 모두 과반수의 찬성의사(통합찬성률 의정부 63.1%, 양주 51.8%, 동두천 71.7%)를 정부가 확인하고, 전국 16개 지역과 함께 의정부·양주·동두천시를 통합대상지역으로 선정 발표했다. 그럼에도 3개시 의원들이 이 지역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소신과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있거나 귀를 막고 있다면 이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현삼식 양주시장도 한 모임에서 “의정부시가 시명과 시청사를 양주에게 양보한다면 양주는 더 이상 반대 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3개시 통합 추진위원회에서는 통합의 대의를 위해 의정부가 큰 틀에서 생각하기로 하고, 통합시명은 옛 양주 문화권의 회복이란 인식을 갖기로 했고, 통합시청은 지정학적인 측면과 3개 시민의 접근성을 고려하면 중간 지역인 양주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또한 베를린 러브-샷(안병용 의정부시장과 현삼식 양주시장이 베를린 연수시 통합 협의)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문제가 이어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가올 지방 선거의 헤게모니 밖에는 없다. 현재 3개시 지역사회에서 흐르고 있는 통합의 대의는 지역주민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과 소 이기주의에 편승한 일부 반대 세력 그리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직무유기 의회가 만들어 가고 있는 합작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욱이 이들은 ‘통합 물 건너 갔어’라고 합창을 하고 있다.
사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다. 이제 통합을 위해 의정부 지역사회가 결단해야 할 시간이다. 통합은 함께 잘 살아가자는 지역운동으로, 큰 도시가 작은 도시를 흡수 한다고 생각하는 이웃 주민들에게 큰 도시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시기다. 그 중 가장 상징적인 것은 안병용 시장이 통합시장에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다. 통합대의를 위해 안 시장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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