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내년 지방선거에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통합여성추진위원회 발대식에 나선 지역인사들
통합, 내년 지방선거에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끝내 국회의원, 시장, 의장, 시의원 주민 뜻 외면, 더 이상 희망 가질 수 없어
과반수 찬성의 ‘통합 민의’ 왜곡한, 지역 정치인들 정치적 심판을 받을 것
본보는 지난 189호에 ‘통합대의(大義) 저버린 시의원 직무유기, 정치적 책임 따를 것’이라는 제호의 기사에서 ‘도시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3개시 통합을 통해 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다가올 북방시대를 능동적으로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신(新)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자’고 호소한바 있다. 그러나 의정부·양주·동두천 지역사회의 리더십인 국회의원, 시장 등은 지역주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뜻을 외면해 버렸고, 시민의 대의 기구로 동합 논의 및 결의의 권한 갖고 있는 의장이나 시의원은 본연의 임무를 유기하는 우(愚)를 범했다.
3개시 통합은 주민이 요청한 운동이 안이라, 정부와 정치권이 제안한 권고였다. 2011년 8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에 ‘지방행정구역개편에 관한 특별법’ 가결하고 같은 해 10월 시행령을 공포했으며, 의정부·양주·동두천을 통합적합지역으로 발표했다. 이에 의정부·양주·동두천 뜻 있는 시민들은 정부의 뜻을 지지하고, 동년 12월 16일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양주덕현농협강당에서 3개시통합범시민추진위원회 창립총회와 발대식을 개최하고,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당시 통합과 관련한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 3개시 주민 4만7925명의 연서를 받아 정부에 통합을 청원했다. 이에 정부는 2012년 4월 24일, 3개시 통합 찬·반 간담회를 개최했고, 정부 주도로 3개시 여론조사에서 의정부63.1%, 양주51.8%, 동두천71.7%로 3개시 주민 모두가 과반수이상 찬성하므로, 전국16개 지역과 함께 의정부·양주·동두천시를 통합대상지역으로 선정 발표했다.
그러므로 남은 것은 찬·반의 민의를 재차 확인하고 주민투표든 의회결의든 결정해야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었다. 시한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올 6, 7월까지는 가닥을 잡아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 할 수 있다. 이에 통합추진위원회에서는 1)3개 시 집행부에는 객관적 통합 장·단점 홍보요청을 하면서 2)3개시의회에는 조속한 찬·반 논의구조 구성을 촉구했으며 3)지역 정치권은 통합분위기 조성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통합운동이 더 이상의 진전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지역 정치인들에게 통합에 대해 물으면 찬성 발언을 하지만 실질적인 의정 활동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통합에 대한 진정성 없는 거짓말로 면피부터 해보자는 심산으로, 통합 이후의 밥그릇 계산이 산출되지 않아 장고 하거나,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개시 통합은 이 지역 항구적인 발전을 위한 시금석과도 같은 일이고, 주민 한 명이 민원을 제기해도 귀를 기우려야 할 이때 주민 4만7925명이 청원한 일이며, 정부조사로 통합을 3개 주민 과반수이상이 지지한다는 주민의사가 확인된 사안이다. 더욱이 정부에 의해 통합대상도시로 선정 됐는데도 이 지역 시의회나 국회의원, 시장들이 공개적인 찬·반 토론회나 진지한 논의조차 없었다니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의 근본은 민의(民義)를 대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정부·양주·동두천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조사에 의해 3개시 주민, 과반수이상이 찬성하는 통합의사가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세력에 의해 뭉개지고 있다. 이들은 지역의 항구적인 발전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대비보다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내 몫 챙기기에 정신없어 통합의 대의는 안중에도 없다. 이런 현실을 목도하면서 지역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을 기대 할 수 없어 새로운 제안이 필요하다.
3개시통합의 주인은 주민이므로, 주민에 의한 통합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에 ‘3개시 통합 찬·반 주민투표를 함께하자’는 제안이다. 이는 통합의 장·단점을 주민에게 알리고, 대안을 모색 할 수 있는 시간을 벌며, 투표에 따른 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비도 절약 할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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