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 촉구
안병용,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 촉구
정부가 운영하면 통행료 31%~41% 인하요인 발생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4월 29일, 과도한 통행료로 문제를 빚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이하 서울외곽도로) 운영방식에 대해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외곽도로를 민자사업이 아닌 (정부)재정사업으로 조기전환 할 것을 43만의 의정부시민과 더불어 촉구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의뢰한 ‘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국토연구원) 용역결과와 이를 평가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의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민자로 운영되고 있는 외곽도로를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예산정책처가 밝혀낸 통행료 실태조사는 서울외곽도로를 정부가 인수 할 경우 최소 31%에서 최대 41%까지 통행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통행료 인하 요구가 너무나 당연한 주장이었음을 실증해 주고 것으로 조속히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서울외곽도로는 2007년 12월 완전 개통 이래 남부구간(김포~구리)에 비해 북부구간(일산~퇴계원)은 민자사업으로 건설되었다는 이유로 북경기주민들은 2.6배나 비싸 통행료를 부담해야 했고, 급기야는 김경호 경기도의원(의정부 제2선거구) 등이 중심이 된 경기도의회가 지난 4월 8일, 권도엽 전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60년 간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온갖 규제 속에서도 묵묵히 희생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은 북부지역 홀대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팽배해 지고 있다’며 ‘심각한 불균형을 조속히 해결 할 수 있는 길은 민자사업을 접고 정부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길’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관일 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