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시 통합 논의 급부상
주민투표냐? 통합의회 구성이냐? 선택해야
의정부시의회-전의원 찬성,
양주시의회-반대우세 속의 조건부찬성,
동두천시의회-찬성이 대세
대선이후 의정부·양주·동두천 지역 정가의 최대 이슈는 3개시를 통합하는 행정구역개편 논의다. 현행법에 의하면 통합결의는 두 가지로 선택 할 수 있다. 하나는 3개시 의회가 통합의회를 구성하고, 통합논의를 거쳐 통합하는 방법과 직접 민주주의 꽃인 주민투표에 의해 통합 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다.
우선 3개시 통합 의회에서의 통합하는 방법이다. 장점으로는 저비용, 고효율로 지역의 문제를 도출하고 지역 간 협력과 이해를 도모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당시, 수십 차례 만나 지역 불균형해소 방안, 학군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광범위하게 지역문제를 제기하고 논의를 통해 한 가지씩 정리하는 지혜를 발휘 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공무원 인사에 불이익 없도록 안전판을 만들었다. 또 의회에서의 통합 결의는 통합과정에서 불거질 지역 간의 민(民)·민(民)간 갈등을 최소화 한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의원도 이해 당사지이기에 큰 틀에서 통합을 보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유·불리를 따지기 때문에 통합의 대의(大義)를 손상 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통합의회 결의 시 주민들이 승복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갈등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두 번째로 주민 투표로 통합을 결정하는 것이다. 제일 좋은 방법이다. 3개시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지역 장래에 자신의 입장을 직접 개진한다는 것은 참여 민주주의 장점 중에 장점이다. 그러나 단점도 있다. 주민투표과정에서 홍보하고 투·개표하는 등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3개시 통합에 대한 각종 문제를 제기하고, 차분히 대안을 만드는 협의기구가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표성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유·불리, 기득권에 편승해 자신 주장과 비난을 일삼을 때 지역갈등과 지역분열이 더욱 심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3개시 통합은 지난해 3개시 주민 4만7961명(의정부시민 39,239명, 양주시민 5,667명, 동두천시민 3.055명)의 통합찬성 서명을 받아 대통령직속 지방행정구역개편위원회(위원장 강현욱)에 청원하므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이에 개편위원회는 3개시 시장, 의장, 찬·반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4월 14일)를 개최했고, 정부가 주도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통합 찬성률이 의정부 63.1%, 양주 51.8%, 동두천 71.7%가 나옴으로 의정부·양주·동두천을 통합추진지역으로 발표(6월 13일)했으며, 지난달 개편위원회 인사가 3개시장을 방문 통합의견을 청취했다.
이에 본지는 3개시 27명 중 26명의 의원에게 전화로 통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의정부시의원은 13명 중 13명 모두 찬성 했고, 양주시의회 의원 7명 중 구속중인 1명을 제외한 의견은 조건부찬성 2명, 반대 2명, 보류 2명로 나타났으며, 동두천시의회 의원 7명 중 찬성 4명, 조건부 찬성 2명, 보류 1명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3개시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통합을 위해 의정부가 갖고 있는 기득권은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 의원들은 “시청사와 시명은 등이 선결 될 때 찬성 하겠다”와 “독자적 발전이 가능한데 구지 통합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반대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동두천시의회 의원들은 “주민 70%이상이 지지하는데 주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찬성은 하되 미군 공여지 등 동두천 이익에 부합되어야 한다”며 조건부하는 의원도 있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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