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양주, 동두천통합논의
2009년 9월1일개최된 3개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3개시 여성대표가 각자의 집에서 떠온 물을 합수하고 있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 논의 다시 시작해야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취진(위),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 토론회 개최
평창 3번 만에 꿈 이뤄, 양주권 대통합 3번째 도전 시동 양주에서 시작해야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한 뿌리에서 분리 된 의정부, 양주, 동두천 3개시가 두 번의 통합 좌절을 딛고 이번만은 통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 이하 개편위원회)가 7월 11일 2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시, 군, 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편위원회가 다음 달 공표 예정인 ‘시-군-구 통합기준’에 대해 전문가, 지역주민, 언론, 재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했다.
목진휴 교수(국민대 행정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시, 군, 구 통합기준’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시, 군, 구 통합기준 연구’의 발제를 맡은 허훈 대진대 교수는 △시, 군 통합기준으로 행정효율성, 생활권 공유, 지리적 특성 등의 정성적 기준과 인구, 면적, 재정력 등의 정량적 기준을 제시했고, △자치구 통합기준으로 생활권, 지리적 특성, 특별, 광역시 자체 도시계획의 기준과 인구, 면적의 정량적 기준을 제시한 후 △ 시, 군 통합기준은 천편일률적인 통합기준의 적용을 지양하고, 각 지역 사정에 부합하는 세부기준을 유형화 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제한적으로 권고에 의한 통합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도서지역 등 통합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통합제외 기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자로 나온 한상우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구, 면적, 재정력, 지역경제력, 인구대 공무원 수 등 7개의 통합 기준을 제시한 뒤, 시, 군, 구 통합기준은 특별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지역별 가중치 적용방식을 통해 통합지역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임정빈 성결대 행정학부 교수는 “통합기준을 촉진요인과 제약요인으로 구분하여 촉진요인으로 제시된 역사적 동질성, 생활권, 발전가능성 등이 높은 지역은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제약요인으로 제시된 인구규모, 면적, 공무원 수 등이 높게 나오면 통합을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찬동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자치구 통합은 광역행정의 효율성, 생활권 단위의 통합에서 고려할 수 있으며, 자치구 인구가 100만 이상이 되는 경우 서울시의 명칭을 서울도로 바꾸고, 자치구의 근린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통합기준 권고는 적합성에 관한 공지 정도로 그치면 바람직하겠고 지역의 자율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개편위원회는 금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과 의견을 현재 연구 중인 ‘시, 군, 구 통합기준 연구’에 반영하여 8월로 예상되는 ‘시, 군, 구 통합기준’을 발표 할 예정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새롭게 시작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3개시 통합은 교수 재직 시 부터 본인의 소신이지만, 의정부에서 주장하면 다른 지역(양주)에서 억측과 의혹을 제기 하므로 이번 통합논의를 시작한다면 양주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원(민주당, 의정부 갑)은 2009년 8월 경, 3개시(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추진위원회 관계자에게 “통합은 원칙적으로 찬성 한다”며 통합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 김성수 국회의원(양주, 동두천)은 3개시 통합을 초기에는 찬성하는 듯 토론회를 개최 했으나 이후에는 시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태도를 바꿨고, 오세창 동두천 시장은 3개시 통합에는 반대하고 연천과의 통합을 선언했다.
아무튼 지난 2009년 가을 통합논의는 의정부 찬성71.4%, 동두천 찬성 70.3%로 2개시는 찬성했지만 양주는 임충빈 당시 시장의 행정조직 동원, 불법 현수막, 탈법 방조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가운데 찬성 40.6%로 과반수를 저지하는 데는 성공 했으나 본인은 시장에서 낙선했다. 당시 통합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평창도 3번에 성공 했듯이 3번째 시도하는 3개시 통합논의가 양주시민이 중심이 되어 의정부, 동두천이 함께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현성주, 이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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