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부동산 정책과 재산권 침해 토론회 개최
동두천, 연천 출신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재산권 침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안정을 위해 26차례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집값 안정화라는 명목하에 행해진 징벌적 과세, 강화된 거래 규제, 과도한 대출 규제 등이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집값 안정의 실패뿐 아니라 개인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국민의 자기 결정권을 토대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 마저 흔들어 놓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해 현 정부의 편향된 시각을 개선하고 보다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석훈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좌장으로, 윤창현 국회의원을 주제 대표 발제를,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정찬 상임고문(한국입법연구원), 최호동 연구원(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승제 대표(신아시아 안보연구센터)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서현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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