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희 ‘B/C값 의존은 강남집중 가중’
고양 출신 원용희 도의원(건설교통위원)은 12일(목) 경기연구원에서 열린 ‘철도건설에 따른 운영비용 조달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연구용역 보고회에 참석 “지역 정치인들에게 온갖 수단을 동원해 철도역의 신설을 요구해서 역사가 들어서면 그들만이 모든 이익을 다 차지하고 만다”고 지적하고 “철도개발로 인한 이익을 고루 나누기 위해 세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B/C값(비용 대 편익비율)에만 의존하다 보면 강남집중을 피할 길이 없고 모든 이익은 강남으로 쏠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시, 군의 자족 기능을 높여야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라며 경기도 시, 군 자체 철도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원용희 의원이 지난 2020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중심의 철도정책을 비판하며 철도가 연장됨으로 인해 지가 상승에 따른 반사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철도 운영비는 경기도 시, 군이 부담을 떠안는 상황을 지적함에 따라 착수하게 되었다. 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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