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밥 그릇 챙기려고 사립학교 나 몰라라
교육당국, 수요 축소에 따른 대안 마련 절실
지난달 25일 마감된 2011학년도 의정부 고교입학지원 과정에서 입학생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일부 고등학교에서 미달 사퇴를 빚는 등 새로운 지역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의정부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정원은 4,992명으로 교육청에서 사전 조사한 관내 일반계 진학 희망자 4,400명보다 592명이 더 많은 입학정원을 배정했다. 이유는 양주, 동두천, 포천지역에서 600여명 가까이 오지 않겠나하는 예측이었다. 그러나 이번 2011학년도 신입생 입학결과는 예측이 빚나가 4개 학교에 196명이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2012학년도는 신입생 감소로 더 심각 할 것으로 예상 된다.
정원 조정을 왜 방치 했을까?
사전 희망 조사를 통해 이미 600명 가까이 미달이 예견되는데도 교육행정 당국은 왜 방치 했을까? 이를테면 현재 학급당 39명으로 되어 있는 정원을 양주, 동두천 지역처럼 35명으로 사전에 조정 하거나 학급수를 탄력 있게 조정해 이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는데 막연히 인근 지역에서 유입 될 것이라는 예측이 이 같은 사태를 자초했다. 의정부 교육에 정통한 A씨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우선 미달 된 학교의 자구노력이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나 현재의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학교는 학년 당 10학급 이하가 교육 및 관리시스템에서 가장 이상적이나 45학급 이상이어야 교감 정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고, 각 학교 행정 고위직도 여러명 늘어나기 때문에 공립학교가 개설되면 학급수를 늘리려는 관성을 갖고 있다며 최근 개교한 B학교를 예로 들었다. 이 학교는 개교한지 1년을 겨우 넘겼지만 학년 당 13학급을 편성 이번 미달사퇴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교육청, 공립학교부터 채워라 지시
더 큰 문제도 있다. 의정부교육청 소속 신모 장학사(입학업무담당)는 입학신청 하루 전인 지난 24일 12시경 관내 입학담당 교사에게 e-메일을 통해 ‘C고, D여고 등에 지원자가 모자란다’며 접수상황을 소개하고 ‘학생들에게 하향지원하지 말고, (공립)지원학교에 원서를 써 쥐라’고 지시하고 ‘공립학교에서 넘쳐나서 사립으로 돌려주는 것은 (사립학교들이) 고마워 할 것이나 사립에 넣었던 학생을 빼어 가면 나중에 미달이 되면 두고두고 원망을 들을 것 같다’며 공립 특정학교 지원을 독려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부정비리추방시민연대는 “교육청에 책임 있는 사람이 나서서 어떤 학교는 인위적으로 정원이 차도록 독려하고, 넘치게 되면 은전(?)을 베푸는 식으로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은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시민사회에 찬물을 끼 얻는 행위로 책임을 물어야하고 교육당국이 시급히 나서서 합리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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