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호선 연장, 대통령 결단촉구
7호선 연장, 대통령 결단촉구
7호선 연장, 대통령 결단촉구
7호선 연장, 대통령 결단촉구
지난20일 혹한의 추위에도 과천종합청사 앞에서 7호선 연장을 촉구하는 궐기대회에 참여한 사진맨위에서부터
김종안(양주신도시카페대표), 정성호(민주당 양주-동두천위원장), 이세종(양주미래발전연구소장), 김홍렬(민노당 위원장)
<삭발로 의지 표명, 북경기지역 주민단결만이 해법>
북경기지역 경제발전과 광역교통망을 담보 할 전철7호선 연장사업이 좌초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경기중북부 광역철도 신설연장추진위원회(이하 7호선연장추진위)는 현재 장암동 입구까지 연결된 7호선을 의정부 장암동- 민락동- 양주 옥정신도시 등으로 17Km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 했으나 BC(경제성편익비용 지표)가 낮게 측정됨으로 무산 위기에 처해있다.
BC의 평가기준은 1이상이어야 하나 0.8이상일 경우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7호선 연장 안은 0.6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발표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BC높이기에 의정부, 양주시가 총력을 기우리고 있어 그 결과가 지역주민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 했다.
7호선 연장안은 당초 의정부시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양주시가 서울대학교 도시철도 팀에 용역을 의뢰한 안건으로 포천신도시 후보지까지 33.1km에 역사 8개를 신청하였으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경제성 편익비용 지표인 BC 0,4대에 머물러 3개시가 협의하여 포천 송우리까지 단축, 약 24km의 구간을 올렸으나 이도 예상을 밑돌아 다시 지난 9월 말 3개 시(市)가 모여 옥정신도시까지만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구간길이도 17km에 3개역사로 조정, 당초 비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획기적인 개선안을 재차 예비타당성을 의뢰했으나 BC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일산신도시 건설 당시 전철 3호선 건설은 BC가 기준이 아니고 국가정책이 우선이었고, 최근 개통된 서울-춘천간 북선 전철도 BC가 기준이 아니었다. 올해 통과된 포항-울산, 포항-삼척 철도예산은 1220억원(총사업비 5조2천억)으로 BC는 아니다. 그러므로 양주 옥정신도시 건설도 국가 정책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양주시를 향후 65만 명을 수용하는 신도시 만들 것인가? 여부가 정책적 결정의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영종도 고속도로가, 영종도철도가 경제성이 있다고 발표했으나 결과는 당초 목표의 10-15%에 머물고 있어 수천억원의 국고 손실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BC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의정부, 양주에서 의뢰한 전문 용역기관에서도 최소 0.8이상 나와야하는데 0.6은 이해 할 수 없다며 머리를 가로 젓고 있다. 이는 기준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점으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산출방식의 기준이 다르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켜 점검을 요구되는 대목이다.
셋째로 국책사업 결정은 경제성 지표가 40%, 지역균형개발이 20%, 나머지 40%는 정치적, 정책적 결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북경기지역은 모든 정책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이번 7호선 연장을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적인 결단을 이끌어 내야하고, 서울시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지만 장암기지창 이전 등 BC를 올리는 현실적 대안을 총 동원 하고, 지난 선거시 7호선 연장을 공약했던 도지사, 국회의원, 시장, 도-시의원등이 소속정당을 떠나 힘을 합해야 할 것이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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