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반대/ 문희상(민), 강성종(민), 김성수(한), 찬성/ 김영우(한)
세종시 설립 목적 및 배경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세종시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 중 하나였다. 지난 2003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곧바로 수도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국회는 2005년 12부4처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키로 했다. 그러나 이전 계획안 변경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와 행정부서의 과도한 분산은 오히려 능률저하라고 판단. 이전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면 수정안을 제시했고 충청권과 야당의 반발을 사자, 6월9일 국회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275명의 의원이 투표한 결과 찬성 105표, 반대 164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소속의 문희상, 강성종의원과 한나라당의 친박(朴)계인 김성수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포천의 한나라당 친이(李)계 김영우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정부는 "수도분할의 낭비와 불합리를 막고 충청발전과 국가발전을 조화시키려는 국민적 여망과 정부여당의 그간의 노력이 수정안 폐기라는 형태로 종결된 데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다"했고, 민주당은 "9부2처2청에 대한 이전고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일 기자
2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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