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특별법 제정되어야 한다
동두천시의 명운을 걸려 있는 언제나 영원한 주제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4일 동두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문수 도지사 참관,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자들이 다양한 ‘해결점 모색’을 찾았다. 먼저 ‘주한미군 이전 동두천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적정한가?’라는 주제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세 시간여에 걸쳐서, 동두천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면서 전문적인 의견들이 오고갔는데, 이날 토론회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개회사와 오세창 시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김환철 경민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주제 발표자 2명과 전문가 4명 등 총 7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토론에 앞서,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위원이 ‘미군기지 이전 동두천 지원 방안의 한계와 대책’을 제1주제로 발표한 뒤, 경기도청 특별대책지역과 박한상 박사가 ‘미군기지 주둔 및 이전지연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을 제2주제로 발표했다.
2010년 5월 현재 경기도내 미군 반환기지 34개소 중 23개소는 반환되었으며, 11개소는 미반환된 실정이며 특히 2008년 반환예정이던 동두천의 ‘캠프케슬’및 ‘캠프 모빌’ 의정부의 ‘캠프 젝슨’ 등 3개 기지는 아직까지 반환되고 않고 있으며 동두천시는 전체면적 95.68㎢ 중 42%에 해당하는 땅을 지난 57년간 미군이 사용하면서 지역 발전을 저해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시 인구의 약 17%가 주한미군 관련 종사들이다.
또한 동도천시의 미군 관련 경제 규모는 지역내총생산의 20%에 달한다는 토론회 요약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 특별대책과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동두천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관심의 폭이 범국가적으로 확대되고, 실질적인 진척이 이뤄져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는 도지사와 국회의원, 시장, 광역·기초의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도가 주한미군 이전이 동두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후 동두천 지원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어 지정토론에는 김환철 경민대 교수의 사회로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과 한배수 경기도2청 특별대책지역과장, 허훈 대진대 교수, 한종갑 동두천지원특별법 범시민대책위원장 등이 각각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리고 동두천지원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동두천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보전과 지원, 반환 공여지의 무상 양도와 활용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겨 있다.
2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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