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G20서울 정상회담’ 이슈 페이퍼
11월 11-12일 2일간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G20정상회의는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자 미국은 G20 재무장관회의 참가국 정상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국제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한 것이 G20정상회담의 시발이 됐다.
이후 2009년 4월 영국 런던에서 2차 회의가, 그해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제3차 회의가 열렸고, 이때 G20 정상회의를 정례화 하기로 함에 따라, 2010년 6월에 카나다 토론토에 이어 한국 서울에서 제5차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G20 서울회의는 지난 4차 회의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에 대한 실천방안과 새롭게 발생한 환율문제 등이 어떻게 논이 될 것인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에 송종운(새세상연구소 상임연구위원)씨가 발표한 G20 서울회의 이슈를 비평 분석, 평가한 내용을 정리, 요약,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금융개방규제 개혁은 국제적 흐름의 역방향
거의 모든 나라들이 금융을 규제하고 건전한 국민경제를 만들겠다고 열심이다. 그러나 정작 이명박 정부는 더 자유화 한 다음에 규제하겠다고 한다. 과연 정부가 글로벌 금유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과 제조업이 금융자유화에 따른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금융개방 규제 개혁이 어떤 경제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예측하고 있는지, 또 이를 업계와 상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였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강화를 건전한 국민경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금융개방규제 개혁은 우리가 국제적인 흐름에 역방향을 선택하였다고 생각한다.
환율 전쟁 중재자가 아니라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80%를 육박하는 나라이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중국, 일본 미국 등이다. 현재 환율전쟁의 직접적 당사국 들이다. 이에 대한 논란의 와중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벌어들인 무역흑자를 모두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로 내어주는 꼴이 된다.
땀 흘려 벌어들인 돈을 아무도 모르게 내어준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 지난 위기 때 키코가 문제였다. 수출중소기업들이 수출산업탑을 금감원에 반납하며 익숙하지 않은 구호를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수출기업들 입장에서는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을 주거래은행들이 나서서 ‘수수료 0’ 조건에 해준다고 하니 그야말로 감지덕지였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돌아왔다.
2, 30년 된 건실한 기업들이 키코 땜에 물어야 될 수수료 때문에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것이다. 정부가 한일은 없다. 실제 키코 상품은 우리나라 회사는 중계만 하고 외국계은행들이 대거 이득을 챙겼을 거라고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 통화당국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명했고 사기 등의 의심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의 상당 부분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도 방관만 하고 있다.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가 환율변동에 따른 정책도 제도도 알맹이 없는 껍질뿐이라면 직무유기며 책임방기를 주장하고 있다. G20은 환율전쟁중이다. 서울정상회의는 이들의 싸움터가 될 것이다. 싸움을 말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중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제적인 균형자 노릇을 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그들이 왜 싸우는지 모르는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환율을 놓고 싸우는 까닭은 제나라 국민이 땀 흘려 벌어들인 국부가 어이없는 환율의 변동 때문에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싸워야 한다. 그것은 원화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서방 선진국은 아니지만 브라질과 같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처지의 국가가 왜 금융거래세를 상향조정하였는지 이명박 정부는 사력을 다해 관찰하고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정자 대신에 국부를 지키는 정책과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조조정과 자유무역증진’ 프레임워크에 대한 비판
G20 서울정상회담의 전체 기조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이다. 핵심은 G20 회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구조개혁과 자유무역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G20서울 정상회의의 1+5 의제 중 프레임워크는 가장 포괄적이며 원칙적인 내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때 다섯 가지 다른 의제들에서 결정되는 구체적인 합의 사항들이 아무리 개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전체 틀 내에서 결정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기조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글로벌 금융이기 이전의 신자유주의 질서 즉 미국중심의 신자유주의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세계가 미국을 신뢰 할지 의심스럽다.
금융거래세 외환거래세 도입해야 한다
금번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 할 금융거래세 혹은 외환거래세는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흐름과 환율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금융시장과 환율이 투기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국가가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을 구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이때 거시경제정책의 핵심은 사회복지예산과 고용안정을 위한 재정 지출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현재 이명박 정부가 재정적자와 예산제약을 이유로 정부 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거래세와 외환거래세의 도입으로 역전시킬 수 있다. 거래세를 도입 할 경우 투기를 방지하고 환율 안정을 위해 쏟아 붇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을 사회복지 예산이나 고용 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이다.
IMF개혁 주장은 미국 측 주장 그대로 되풀이에 불과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아셈회의에 참석하여 IMF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IMF 개혁의제는 이미 G20에서 여러 차례 논의된 것은 핵심이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들이 IMF의 증가된 분담금의 규모와 할당량을 채우는 것으로 이는 G20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과 자유무역이다.
이는 미국식 국제금융질서의 개편에 쓰일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IMF 개혁관련 이슈는 거버넌스 개혁으로 이는 표면상으로는 제3세계 국가에서 IMF의장이 될 수도 있으며 투표권의 무게를 좀 더 허락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실상 내용은 변하지 않는 IMF의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이기 때문에 언론이 미화하고 있는 개혁적인 내용이 전혀 아닌 것이다.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