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도 예산안 13조6,045억원 편성>
경기도, 내년도 예산안 13조6,045억원 편성
경기도는 2011년도 예산안을 총 13조6천45억원 규모로 편성, 1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2011년도 예산안을 총 13조6천4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13조1천856억원보다 3.2%(4천189억원) 늘어난 것으로 도는 이 예산안을 1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10조9천174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7.4%(7천521억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조6천871억원으로 올해보다 11.0%(3천332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감세정책과 부동산거래 위축 등으로 내년도 도세는 금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기도 재정여건은 시·군 및 교육청 지원, 복지예산,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국비매칭 부담 등 법적·의무적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역차별로 가용재원이 2002년 수준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해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배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맞췄다.
내년도 도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정부의 감세 및 부동산거래 위축 등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전망된다. 지방세수입은 6조2천770억원, 세외수입 8천785억원, 지방교부세 2천232억원, 국고보조금 2조7천811억원, 광특보조금 4천407억원, 국고기금 1천169억원, 지방채 2천억원 등 총 10조9천17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10년도 당초예산 10조1천653억원 대비 7천521억원(7.3%) 늘어난 규모지만, 올해 신설 세입인 지방소비세 3천010억원을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11조2천102억원보다는 2천928억원(2.6%) 감소한 규모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시·군에 지원하는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교육청 지원 경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비롯, 무한돌봄 복지정책, 수도권 교통난 해소, 첨단 R&D 산업 지속 투자, 낙후지역 개발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교육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통한 경제살리기, 도민 편익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 편성하는 대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규모를 보면 ‘무한섬김’ 맞춤형 복지 실현과 엄마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등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3조550억원을 배정했고, 가족친화 환경조성과 도민안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1천57억원을 지원한다.
지역경제의 조화로운 균형발전과 경기북부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1천702억원, 사통팔달 도로망 구축사업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실현을 위해 3천33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재해·재난예방 및 환경친화적인 하천정비를 위해서는 1천694억원을 편성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 저탄소 생활문화 및 녹색환경 조성, 살기 좋은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6천687억원, 생활 속에서 즐기는 문화·관광·체육 활성화 및 글로벌인재 양성 사업에 2조1천208억원을 배정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좋은 일자리창출 등 활기찬 지역경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736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 발전기반 구축,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삶의 공간 형성, 농산업화 기술개발 등 세계와 경쟁하는 강한 농업 육성을 위해 3천314억원, 관광 및 문화콘테츠 산업활성화를 위해 509억원을 반영했다.
첨단 R&D 산업의 지속 투자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2천283억원, 철도중심 녹색교통체계 기반조성, 자전거이용 활성화,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등 미래지향적 녹색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1천292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도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비 보조사업 가운데 교통·문화·복지 등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은 시·군 재정여건을 감안해 기준보조율을 차등 적용,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도비 보조가 많이 되도록 했다.
특히, 접경·낙후지역인 4군(연천·여주·양평·가평)·1시(동두천)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별도의 SOC사업비 10억원을 증액 편성,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토록 했다.
<사진 설명>경기도는 2011년도 예산안을 총 13조6천45억원 규모로 편성, 1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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