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내년예산 전시상황’
의정부시 2024년 본예산은 심각수준이 아닌 전시상황이라고 평했다. ‘사회적 약자 예산 삭감 및 기금 폐지의 피해는 고스란히 의정부 시민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조세일 시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시 2024년 본예산은 심각 수준이 아닌 전시상황으로 의정부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활용하여 편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세입 감소로 인해 지방정부까지 타격을 입었지만, 의정부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거의 다 사용하여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의정부시는 특별회계에서 남은 예산을 일반회계로 돌려 사용하는 등의 올바르지 못한 예산 사용과 무분별한 축제 예산으로 인해 더 큰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의원은 작년부터 시의회에서 예산에 관한 지적사항을 잘 반영했다면 최소한으로 어려운 예산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예산을 줄이는 의정부시는 시민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키고 있는 일이라며, 더 어려울 때일수록 예산 편성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배려해야 한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끝으로, 조의원은 어려운 제정 여건 속에서도 2024년 본 예산을 꼼꼼히 살펴 사회적 약자 예산을 지키고, 의정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의원은 보통교부세 감소, 문화축제 예산 낭비, 공공기관 방만경영 등 의정부시 예산집행에 있어 지난해부터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을 통해 끊임없이 지적한 바 있다. 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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