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생 잘못 눈감고, 학생-생활지도 불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달 20일, 서울ㆍ경기지역에서 근무하는 초, 중, 고 교사 6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체벌금지 후 78.5%인 524명이 문제 학생을 기피하거나 무시한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20.5%(137명)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44.8%는 교사의 학생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예전보다 늘었다고 답했고, 학교질서 및 사제 간의 순기능적 관계가 무너졌다는 답도 37.2%였다. 반면 학생, 학부모 상담활동이 활발해졌다거나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은 7.1%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10.8%는 뚜렷한 변화가 없다고 답 했다.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수업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욕설을 듣거나 교권을 침해당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3.8%로 나타났고, 문제학생의 생활지도 방식의 변화와 관련해 벌점제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 등 절차에 맞춰 처리한다는 응답은 42.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간접체벌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과반수(51.0%)가 학생지도 등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시점에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지만, 31.3%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간 정책혼선으로 학교가 다시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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