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14만개 일자리 목표
민선 4기 동안 전국 일자리의 76%를 창출한 바 있고 지난해 전국 일자리 32만3,000개 중 약 42%인 13만5,000개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는 경기도가 올해는 총 14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뛴다. 사진은 최우영 대변인 브리핑 모습.
김문수 지사 “국내투자기업 역차별 해소 등 국내기업 지원 역점
민선 4기 동안 전국 일자리의 76%를 창출한 바 있고 지난해 전국 일자리 32만3,000개 중 약 42%인 13만5,000개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는 경기도가 올해는 총 14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뛴다. 이와 관련 김문수 도지사는 지난 1월 25일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을 도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규제개혁부서인 도시주택실, 군관협력실, 팔당본부 등에서 종합적으로 일자리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우영 대변인은 “김 지사가 24일 이천 하이닉스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규제만 개선하면 공장을 증설하고 2,300개 일자리가 생기는데 정부가 말로만 일자리를 떠들고 기업현장의 규제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과 관련해 경기도가 역점을 둬야 하는 것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첫째 경제투자실이 현재 외투기업을 지원하는 외자유치전략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관련법을 외국인투자진흥법으로 개정해야한다는 것이다.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과 비교했을 때 국내기업에 적용되는 역차별을 가감하게 개편하는 것이다. 둘째, 땅값이 과도하게 높은 것이 기업 투자를 망설이는 요인인 만큼 공시지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국내투자기업의 역차별을 시정하고 공시지가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도의 전 공무원이 나서서 연구하고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정부를 향해서는 “경기도 안 도와줘도 되니 묶지나 말라”며 “기업이 자기 땅에 자기 공장도 못 짓게 하면서 정부가 일자리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도 약속한 만큼 조속히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과천의 정부청사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과천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과 서민임대주택이나 짓는 등의 부지 활용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했다.
김 지사는 “과천에 있는 청사와 공공기관이 전부 옮겨가는데 그린벨트 풀어서 서민임대주택이나 짓는 것은 당장 서민 표는 얻을지 몰라도 국가 미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과천에 있는 것을 과학기술, 문화산업 등 미래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표의 집중성과 유동성이 떨어지다 보니 정치인이나 정부가 이미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여성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도에서 아이 낳는 게 두렵지 않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청년들이 제조업 현장에 가지 않는 문제에 대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다음은 브리핑 내용 요약
수출 및 창업지원사업 강화(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기도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경기도가 전국 16개 지자체 중 수출을 가장 많이 했다. 수출 1위 道로서 이를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 경기도가 중국 내에 경기비즈니스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각종 통상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차질없는 보증지원(신용보증재단)
올해 총 4만개 업체, 1조2,000억원의 보증지원을 하기로 했다. 경제위기 이후로 보증을 많이 확대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재단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보증재원도 금융기관, 시군의 협조를 얻어 500억을 확보하기로 했다. 신용보증재단 지점 설치 요청이 많은데, 지점을 설치하지 않고 효율화를 위해 농협 내에 출장소를 설치해 비용 없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1년 한국도자재단 희망프로젝트(도자재단)
도자 쇼핑센터를 4월 오픈하려고 공사 중이다. 4,584평이다. 두 번째로 이천에 도자 관광시설인 이천 세라피아를 7월에 오픈하기로 했다. 이유는 단순히 쇼핑센터만 있으면 쇼핑하러 오지 않기 때문에 볼거리가 있어야 활성화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천세라피아는 기존 전시공간을 재활용하여 지역명소로 키워가기로 했다.
9월에 제6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개최한다. 기존의 전시, 관람, 체험 위주 방식을 전환해 이번에는 전문성 있는 미술행사로 바꿔 진행한다. 예산도 83억에서 25억으로 줄이되, 내실 있는 미술행사로 진행한다. 여주, 이천, 광주가 대한민국 도자의 중심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해 3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상황(농정국)
현재 상황은 도의 경우, 소와 돼지에 대해 백신접종이 완료된 상태이다. 2주 후면 구제역이 도내에서는 잡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지사는 이번 기회에 경기도 축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축산업의 기업화, 과학화, 경쟁체제화로 나가야 한다면서, 관련 공무원들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축산농업에 대해 중앙이 독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느꼈다면서, 지방과 기업의 자발적인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에 수의사가 120명이 있는데도 간이 진단키트도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제공하지 않고, 오직 전국에서 한 곳만 구제역 판독을 하면서 검사에만 3, 4일 걸리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2주가 고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제 도지사가 돼지 살처분 현장을 보고 많이 느낀 듯하다. 근본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공무원들에게 촉구했다.
2011년 경기국제보트쇼 추진방향(경제투자실)
총 54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산업전시회, 해상체험기회 확대를 기본 컨셉으로 잡았다. 관계전문가들이 장래 소비계층의 체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이, 구매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타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릴 때 보트요트 체험하는 것이 향후 구매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민원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 및 발전방안(자치행정국)
도지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365 민원열차에 대해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보도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민원창구를 늘릴수록 효율성이 없다. 도청 1군데에서만 민원을 보면 가장 효율적이지만 그래서 되겠는가? 소방이 무슨 효율성이 있느냐, 불 끄는 시간보다 대기하는 시간이 많다고 말했다. 효율성에 대한 지적에 개의치 말고 누가 뭐라 하던 도 공무원은 도민인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때에 즉시 달려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자세로, 공무원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느낄 수 있는 자세로 하라고 했다. 행정은 무한섬김, 복지는 무한돌봄 한다는 자세로 도 공무원들이 민원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다.
화장장 실태 분석결과 향후 정책방향(보건복지국)
경기 북부, 서부권역에 화장장이 없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 생기면 국도비를 집중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되는 화장장의 경우 관외의 경우 비용이 20배 이상 차이나기도 해서 이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확정 고시(도시주택실)
최근 국토부가 수도권 규제개선에 대한 용역을 완료한 바 있고, 어제 대통령이 30대 기업과 간담회 때 한 말씀도 있다. 도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전향적으로 나오는 듯하다. 이에 맞춰 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내용도 상당히 바뀌었다.
수도권 과밀 억제에서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계획적 성장관리로, 지역 간 균형발전에서 광역경제권 중심의 특화발전으로 바뀌었다. 이는 도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이 패러다임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순환버스 노선 활성화 추진(교통건설국)
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사업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분석을 해보니 승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줄어드는 곳도 있다. 5개 노선 중 2개 노선의 승객이 줄어들고 있는데 노선을 조정하고, 연장해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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