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UN안보리제재 결의 위반 여부와 상관없어
최근 방한한 미국 재무부 고위당국자는 금강산관광과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관련된 것은 아니며, 한국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강산관광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 정부의 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미 고위 당국자 발언’에 대해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를 포함해 5·24 조치와의 관련성, 그리고 대량 살상무기와 관련이 없다는 (유엔 제재위원회의) 평가가 내려져야 된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 박왕자씨 피살사건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약속, 관광객 신변보장이라는 3대 조건 외에 UN 대북제재 결의까지 검토하는 건 정부 스스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또 하나의 족쇄를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며 ‘금강산관광은 최초의 대북사업으로 민간차원에서 남북 주민들이 서로 대화하고 접촉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소통의 공간’이라고 평하고 ‘지난 2008년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관광이 중단된 지 6년이 넘으면서 남북 주민들 간의 상호 이질감만 증대되었으며 한반도에 갈등과 대립만 커져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에 투자한 기업에 절반 이상이 도산했으며, 고성 지역 주민들은 준재난지역 신청을 요청할 만큼 우리 쪽 피해도 큰 상황이므로 우리정부는 북한의 요청사항인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금강산 관광은 2008년 박왕자씨 피살사건으로 중단되었고, 남한은 사과, 재발방지, 신변보장을 북한은 2009년 당시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고 김정일 위원장과의 단독면담을 통해 김정일이 구두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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