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성공단 재개, 청신호
개성공단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16시간 동안 2차례의 전체회의와 10차례의 수석회의 등 진통 끝에 4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먼저 10일부터 기업 관계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설비를 점검하고, ▶완제품과 자재를 반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우리 측 인원과 차량의 통행·통신은 물론 안전한 복귀를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재가동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만 했고, 세부적인 부분은 방북일인 10일 회담을 계속이어가기로 했다.
후속회담과 관련 서호 남측수석대표는 “재발 방지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크게 하나의 큰 방향이고, 또 하나는 개성공업지구 내에서의 신변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나름의 남·북 당국 간의 논의가 있어야겠으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개성공업지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미진한 통행, 통신, 통관, '3통'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미 북측에 남측의 생각을 전한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후속회담과 관련하여 녹녹치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남·북간에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에 지루한 공방과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정상화에 앞서 북측이 먼저 우리 기업의 피해에 대해 사과표명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더라도 누가, 어떤 수위로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 쟁점이 될 수 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선언했는데, 북이 어떤 수준으로 나올 것인지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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