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제재 위반 중국은행 압박 강화할 것
미, 대북제재 위반 중국은행 압박 강화할 것
미국 법무부가 25억 달러 상당의 돈세탁 활동에 가담한 북한인 28명과 중국인 5명을 기소하면서 이에 연루된 중국 은행 제재를 언급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5월 29일 미국 워싱턴의 제재 전문법률회사(GKG Law) 소속으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제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올리버 크리스칙(Oliver Krischik) 변호사는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이 대북제재를 위반할 때 미국 정부는 이들을 제재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번 기소장에 언급된 중국은행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는 이 은행들이 북한 관련 자금 세탁을 사전에 알고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제재 강도가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은행들이 대북제재 위반을 계속한다면 미국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등 공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해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도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기소장에 5개의 중국은행이 무명으로 언급됐다’며 ‘미국은 지금까지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 은행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조치를 취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허스든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북한의 제재회피를 돕는 행위자들(actors)을 제재하고 처벌할 때만 핵확산을 저지할 수 있다’면서 ‘중국 당국이 자국 금융기관들의 대북제재 위반 금융활동을 단속하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불법 자금줄을 끊기 위해 3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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