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중앙집중화가 발전 저해
북한이 자발적으로 낸 국가별 검토(VNR)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중앙 집중화된 북한의 생산, 분배체계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을 저해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막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90년대 경제위기에서부터 이어진 과도하게 중앙 집중화된 생산, 분배체계를 꼽았는데 이는 과도한 산림 벌채와 잘못된 관리 등으로 천연자원의 침식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공공 공급, 분배체계는 사실상 와해 됐으며 그 이후에도 재편되지 않아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뇌물 관행 등 부패도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과 독립적인 시민사회가 없는 현실 또한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을 막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란 지난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회원국들이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17개 목표로서 빈곤 종식, 기아 종식,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보장, 불평등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통일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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