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며 살아가며/ "난민"
살며 살아가며/ "난민"
난민(難民)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다. 생활이 곤궁한 국민이나 집단, 또한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일상적 삶을 박탈당하여 삶이 궁핍하거나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지칭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인종적, 사상적 요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를 난민이라고 일컫고 있다. 내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인접국의 국경을 넘어 떠돌이 삶을 영위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인 유럽에서도 이제는 난민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도주의적 평화적인 정책을 펼쳐서 그들을 받아들여도 문화적 사회적인 측면으로부터 오는 문제들은 해결이 쉽게 되지 않고 그로 인해 작은 개개인의 민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가적 재난까지 불러오기 때문이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런 난민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에 가입했다. 노태우 정부 막바지에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추고 싶어하는 시대적 욕구에 부응해 선진국들이 체결한 난민조약에 가입한 것이다.
요즘 제주도에서 발생한 예맨 국적의 난민들 때문에 국민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어져 심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7월 10일과 12일 이틀 동안 전국 성인 1,002명들에게 예맨 출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11%가 ‘가능하면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였고 62%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소한의 난민만 수용해야 한다‘였고 나머지 20%는 ”난민 수용하지 맑고 강제 출국 조치해야 한다’라고 답했으며 6%만 의견을 유보했다.
그리고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69만명을 넘어섰다. 이런 찬반에 대해 정부 당국은 하루라도 빨리 근본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인도적 차원에서 예멘 난민들을 당연히 도와야겠지만 그 와중에 발생하는 제주 도민들이 겪는 피해 역시 우리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사회는 이러한 난민문제로 불안해하고 있는데 난민과 함께 불법체류자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코리아드림’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도 우리의 시각으로는 그리 탐탁지 않은데 난민이나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기 때문이다. 아무리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만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정부가 정확히 인식해주었으면 좋겠다.
글/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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