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특별도 신설은 남북 평화와 번영의 단초
국군 GP에서 경원선열차가 지나가는 철원평야를 바라보고 앞의 철도는 금강산가는 철도다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대륙의 꿈/
평화통일특별도 신설은 남북 평화와 번영의 단초
우리 속담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다. 최근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해법을 찾고, 신뢰를 기반으로 새로운 남북교류와 협력 방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오늘은 10,4 공동선언을 이어줄 남측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고, 북경기지역 몇몇 인사들도 남북교류 보따리를 들고 합류했다. 정부는 경의선 라인을 근거로 하는 환 서해경제벨트와 동해선 연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환 동해경제벨트가 거론하고 있지만 경원선 라인을 통해 제안되는 남북협력사업은 찾아보기 힘들다.
본지가 몇 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접경지역에서 경원선을 삶의 축으로 살아가는 경기동북부지역 사람들은 최근의 평화무드가 오히려 경원선 패싱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북경기지역 주민들은 그동안의 2중, 3중의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안보의 보루라는 애국심으로 참고 살아 왔다. 더욱이 6,25 한국전쟁 때 철의 삼각지로 불리며 가장 많은 피를 흘렸고, 지금도 가장 강력한 화력이 남북 모두가 집중되어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곳이 중부전선 이곳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남북 평화와 남북 공동의 번영을 기대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남북교류와 협력을 견인 할 ‘평화통일특별도’ 같은 행정기능 신설이 필요하고, 환 서해안 벨트와 환 동해안 벨트를 연결해주는 접경지역 경제밸트를 살려야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남, 북, 러시아가 윈윈 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라인이 경원선 재개통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보편적 견해다.
지난 6월, 문재인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한-러 정상회담에서 지금이 한, 북, 러 3각 협력이 적기이며, 철도와 에너지가 출발점임을 확인하면서 한-러 투자 FTA 체결협상 개시,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대륙횡단철도연결, 남, 북, 러 3각 협력사업 위한 철도, 가스, 전력분야 공동 연구, 한반도 비핵화 달성 노력 등에 합의하고,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철도 라인을 대안으로 검토하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작년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발의한 ‘평화통일특별 신설’이나 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분도’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6,13 지방선거에서 유력 후보들이 북경기지역을 찾아 경기도 분도 또는 평화특별도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지금은 기억조차하지 않는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우려스럽다.
바라기는 연내 개헌에서 지방분권을 다룰 때 시대적 요청과 흐름을 부응하기 위해 경기북부 10개 시, 군을 하나로 묶는 평화통일특별도의 탄생을 기대하고자 한다. 분도의 당위성인 1300만명이 넘는 초거대 경기도 부담해소, 경기남부 북부 도시인프라 격차해소, 문화적 이질감 등은 차지하더라도 다가올 남북교류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평화통일특별도 신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통일특별도 발의안은?
문희상 의장이 발의한 ‘평화통일특별도’ 법안은 지난해 발의 됐다. 주요 골자는 경기북부 10개 시, 군((고양, 의정부, 남양주, 파주, 구리, 포천, 양주, 동두천, 가평, 연천)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특별자치가 가능한 광역행정구역으로 만드는 것으로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의 사무·재산 등은 평화통일특별도지사 및 평화통일특별도교육감이 각각 승계하도록 했다.
발의 동참의원은 민주당에 김진표(수원무), 설훈(부천 원미을), 정성호(양주) 의원, 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과 장정숙·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 비수도권인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등이 동참했고 현재 계류 중이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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