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주의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다!'
기자수첩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작가는 몇 년 전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 유시민 작가는 이 책에서 7개의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해 답을 하면서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다음은 이 책의 몇몇 내용들이다. 먼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필자는 국가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
무질서와 범죄, 외부 침략에서 국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국가주의 국가론과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하는 자유주의 국가론, 국가를 계급지배의 도구로 보는 마르크스의 국가론, 그리고 선(善)을 실현해야 한다는 목적론적 국가론을 비교 검토했다. 마치 박정희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비교하는 듯했다.
그리고 ‘정치인에게는 어떤 도덕법이 요구되는가?’에 대해서는 책임윤리를 강조했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법칙이 아니라 결과를 책임지는 윤리를 강조한 것이다. 잘못된 정치인의 윤리는 신념윤리다. 이는 동기를 중요시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대로 행하고 결과는 신에게 맡긴다는 비겁한 자들의 정치윤리다.
그들은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심할 경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공산주의라는 이상을 위해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같은 자도 일종의 신념윤리가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책임윤리를 지닌 정치인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하되 그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려고 한다. 필자는 이 대목에서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책임윤리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보정치란 국가를 어떻게 바꾸려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는 사실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개념이라고 하면서. 좌파는 진보, 우파는 보수라고 나눌 수 없다고 했다. 굳이 나눈다면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어쩌면 정확한 대답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변화를 원하는 쪽이 진보, 그렇지 않은 쪽을 보수로 보면 된다고 하면서 북한의 일당독재는 진보가 아니라 꼴통보수가 되는 셈이라고 기술했다. 진보정치의 목적은 '직접 국가를 운영하거나 국가운영에 영향을 줌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선(善)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진보정치의 개념이 넓어지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달라진다. 즉 복지국가가 가장 진보적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얼마 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을 새로 뽑았다. 임기를 1년이나 남은 현역 대통령을 탄핵, 파면시키고,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선출시켰는데 전 정권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국민들은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할 정도로 자괴감에 빠졌었다. 즉 자신의 신념윤리에 푹 빠져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돌리고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발뺌이나 하는 정치인을 만났으니 이런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국민들은 새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정의다.
국가의 정의는 국민들로 하여금 각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와 의무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의 정의다. 대통령의 정의는 한 가지 가치를 절대화하지 않으며 전체주의를 거부하고 모든 가치를 국민들과 함께 존중하고 소통하며 지켜나는 것이 대통령의 정의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유시민 작가는 자신의 책 국가란 무엇인가‘의 마지막에 “내가 바라는 국가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이다. 국민을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존중하는 국가이다. 부당한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거나 방관하지 않으며 선량한 시민 한 사람이라도 절망 속에 내버려두지 않는 국가이다”라고 마감했다. 나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런 국가에서 살고 싶다. 새 대통령이 이런 국가를 만들어 나가길 국민모두가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고 있다. 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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