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북한 정책방향
트럼프의 북한 정책방향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국내정책 특히 경제문제보다 대외정책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트럼프가 선거운동 기간 북한에 관해 얘기한 것은 많지 않다. 그 가운데서도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관해 몇 차례 짤막하게 얘기했을 뿐, 인권에 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대화(협상)도 하고 압박(봉쇄)도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첫째, (신)고립주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라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이고 커다란 위협이 되지 않는 북한 인권 문제에 개입, 간섭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까? 둘째, 트럼프 자신이 여성 비하, 인종 차별, 종교 차별, 불법 체류자 추방 등 미국 내의 인권 향상과 정반대의 발언을 쏟아냈는데, 외국 (북한) 국민의 인권 문제에까지 관심을 갖겠는가?
참고로, 트럼프가 세계 문제에 대해 적극적 개입을 자제하면서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김정은과 대화(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북한은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글/이재봉 교수(원광대 평화학)
트럼프의 북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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