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주의 '公約이냐 空約이냐'
기자수첩
현성주의 '公約이냐 空約이냐'
5월 9일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지금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많은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발표하는 공약은 이런 공약(公約)이 될지 아니면 저런 공양(空約)이 될지 궁금하기만 하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강이 없는 마을에 다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 선거의 공약이라고 했다.
우리는 포플리즘(Populism)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대중주의, 또는 인기 영합주의는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 또는 그런 변화를 뜻하는 말이다. 포플리즘은 민중주의라고 해석되었고 대중영합주의로도 쓰이기도 했다.
이 단어의 본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온정적 접근을 추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민중을 빙자한 가진 자들의 허구적 논리라는 지적이 많다. 이런 포퓰리즘을 주도하는 정치지도자들은 말만 개혁일 뿐 실제로는 공허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현실이다. 권력을 획득하고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얻는 데 필요하다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때 세계경제7위에 있던 아르헨티나의 몰락이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은 정의와 제삼의 길을 운운하며 화려한 수사를 동원 국민들에게 헛된 망상을 심어주었지만 실제로는 중심도 원칙도 없는 빈껍데기에 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편의주의와 기회주의가 바로 포퓰리즘의 본질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아무튼 포플리즘에 편승한 정치지도자들은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선심성 물량공세를 퍼붓게 된다. 저소득 계층의 임금을 올려주고 복지혜택을 늘리는 각종 정책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다. 거기에다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혜택을 보고자 했고 아무도 손해 보지 않는 것이 포퓰리즘의 허점이었고 단점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A후보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매월 30만원 지급’ ‘치매환자는 국가가 돌보겠다’ ‘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 등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B후보는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교육·과학기술·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C후보는 ‘청년일자리 뉴딜정책, 일자리 110만개 창출’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 지원 강화’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D후보는 ‘실업급여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안 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도록 규제혁파’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으며 E후보는 ‘절차적 정당성 없는 사드배치 즉각 중단’ ‘청년사회상속제 1천만원 배당’ 등 다양항한 공약들을 각 당들은 발표했다.
공약하는 후보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대한 복지를 약속했는데 4월 19일 자 문화일보는 이렇게 약속한 복지에 대한 공약을 지키려면 1년에 약 63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일종의 포플리즘이라고 해석 할 수도 있다.
특히 일부 후보자들의 상식을 넘나드는 행동과 막말, 그리고 부정과 연루된 일련의 사건 등 기대치 못했던 사례가 보도될 때마다 만일 이런 후보가 당선되면 또 다시 제2의 국정농단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결코 속빈 공약에 속지 않는 민주시민의 슬기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고 만일 당선 된 후에 이런 저런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는 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해 본다. 현성주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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