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플러스 김정은, 신년사
평화 플러스 김정은, 신년사
‘동방의 핵 강국’ 지위를 강조하며, 핵능력 고도화 지속 추진의사를 강조
김정은의 육성 신년사 발표가 2017년 1월 1일 12시30분, 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28분간 진행됐다. 이번 신년사는 경제사회→정치군사→대남→대외 순으로 중앙방송, 평양방송, 중앙TV를 통해 발표한 신년사는 ‘7차 당 대회’ 과업 관철을 강조하며 ‘핵 강국’, ‘자력자강’ 등 언급 했다.
김일성 시절인 1946년부터 1994년까지는 ‘신년사’를 육성연설 했으나 김정일 시대인 1995년부터 2012년에는 ‘당‧군‧청년보 공동사설’ 형식을 빌려 서면으로 발표하던 것을. 김정은 시대인 2013년부터는 육성연설로 바꿔 5년째 계속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신년사는 무엇을 담고 있는지, 통일부 분석결과를 토대로 통일문화재단(이사장 서기원)이 요약 소개하고자 한다.
북한은 2016년 자체 평가에서 ‘당과 조국역사에 특기할 혁명적 경사의 해, 위대한 전환의 해’로 치켜세웠다. 주요성과로는 ‘동방의 핵강국’, ‘ICBM 시험발사 마감단계 진입’ ‘분야별 70일‧200일 전투 성과’ ‘함북 수해 복구의 기적적 승리’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성과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닌’ ‘일심단결’ ‘자강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7년 투쟁구호를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정은 집권 후 투쟁 구호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강성부흥의 전성기,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2013년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기백으로 경제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 2014년 ‘승리의 신심 드높이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 바람을 일으키자’, 2015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 공격전에 떨쳐나서자’, 2016년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자’로 정했었다.
다음은 2017년 분야별 중요 과제로 아래와 같다.
1)정치, 군사 분야
북한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철저구현을 앞세우고,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직접 ‘인민의 참된 충복·심부름꾼이 될 것’을 약속했다.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전당 역시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 할 것을 강조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핵심으로서 당, 인민의 ‘일심단결’ 언급하며, ‘당과 인민을 갈라놓으려는 적들의 악랄한 책동’을 강조했다. 당 일꾼의 세도‧관료주의, 부정부패 척결을 주문하며 초급 당 등 각급 당 조직별 과업 결사 관철 및 당 조직‧근로단체의 역할을 통한 ‘전 인민 총동원’을 독려하고, 당 일꾼들의 패배주의‧보신주의‧형식주의‧요령주의 타파 요구했다.
또 인민군 창건 85돌이 되는 올해를 ‘훈련의 해·싸움준비 완성의 해’로 정하고 △만능싸움꾼 육성 △전투동원태세 확립 △주체무기 더 많이 개발·생산 △싸움준비강화 등 강조했다. 그러나 전투태세 준비는 2015년부터, 국방공업 강화를 통한 무장장비 개발과제는 2013년부터 계속되고 있다.
2)경제, 사회분야
‘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에 총력을 집중’과 ‘자력자강으로 전민 총 돌격전’ 전개 강조, △과학기술 성과로 5개년 전략 등 경제발전 추동 △전력·금속·화학·석탄·철도·기계공업 과업수행 강조 △경공업·농업·수산업의 획기적 발전 통해 인민생활 향상 △여명거리 완공·원산지구 등 중요 대상건설 역량 집중 △국토관리·산림복구·환경보호 등 강조 그러나 대외경제 부문은 언급 없이 5개년 전략 수행을 위해 경제지도·기업관리를 혁신적으로 해나갈 것 촉구했다. 내각·경제지도기관들의 인민경제 발전을 위한 책략 수립과 실천 강조사회부문에서도 구체적인 과업제시 없이 포괄적인 방향에서 환경 일신 등 문명강국을 앞당겨야 한다고 간략하게 언급했다.
3)남북관계 분야
‘자주통일의 대통로’ 주장 하(下) 남북관계의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고, 2016년 구호는 “내외 반통일 세력의 도전을 짓 부시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남북관계 개선을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이라 주장, 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해소 위한 적극적 대책 강조, 7.4공동성명 45주년, 10.4공동선언 10주년 등 언급 비방 중상‧반(反)공화국 적대행위‧군사훈련 중지 등 기존 요구 반복하며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화답’을 촉구했다. 또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성의를 외면, 제재‧압박에 나섬으로써 남북관계를 최악 국면으로 몰아갔다고 비난하며 ‘남‧북‧해외 모든 민족의 연대‧연합‧단결’ 및 ‘전 민족적 범위의 통일운동 활성화’ 주장, ‘전 민족적인 통일 대회합’ 실현 강조 최근 우리 내부 동향에 대해 “보수 당국에 대한 원한‧분노의 폭발”이라며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실명 비난하며 “전 민족적 투쟁” 선동했다.
4)대외관계 분야
미국에 대해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 요구 및 주변나라들에게 통일에 도움 되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 핵(核) 관련 미국의 한미군사훈련 등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핵 무력을 주축으로 한 자위적 국방력·선제공격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주장 ‘자주·평화·친선’의 대외정책 이념 하에 자주성을 옹호하는 나라들과의 친선협조 확대발전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분석
이에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7차 당 대회 개최 이후 발표된 신년사임에도 불구하고, 당 대회 결정 관철 외에는 주목할 만한 새로운 정책 제시 없이, 전반적으로 예년과 유사하다”며 “다만 ‘동방의 핵 강국’ 지위를 강조하며, ‘ICBM 시험발사 마감단계 진입’ ‘우리식 주체무기 생산’, ‘선제공격능력 강화’ 등을 주장하면서 핵능력 고도화 지속 추진의사를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1)정치분야에서는 ‘당의 영도’보다는 ‘인민’을 강조했고, 당 대회 등을 통해 김정은 유일지도체계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김정은을 ‘심부름꾼, 충복’임을 강조한 것은 성과 부진에 대한 비난 회피 및 ‘인민 중시’를 김정은 시대의 브랜드로 만들어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도다. 각급 조직의 ‘세도·관료주의·부정부패’ 극복 및 ‘인민에의 멸사복무’를 요구하며 총동원 체제를 위한 사회통제 강화 의지 나타냈다.
2)경제분야는 강화된 제재국면을 고려, 경제회생을 위한 새로운 정책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구체적인 목표 제시 없이, ‘자력자강’에 의한 ‘승리적 전진’ 만을 강조하는 등 지난해에 비해 자신감 있는 표현 약화됨.
3)남북관계에 원론적 입장 하에 향후 국면을 겨냥한 공세적 태도 시사, 북핵 도발 위협으로 인한 긴장은 외면한 채, 군사적 긴장 해소만을 강조,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정부에 전가하면서 우리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개입 시도, 이례적으로 VIP(박근혜 대통령) 실명을 언급하고 △‘반(反)통일 세력 분쇄’ 등을 주장한 것은, 현 우리 내부 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다는 판단에서 “현 남북관계를 방관하면 어느 정치인도 민심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 등 대북정책 전환 압박을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강조, 향후 통전 차원의 평화 공세 강화 예상과 고위급 접촉 등 당국 간 회담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는바, 올해도 민간 차원의 접촉을 통한 ‘대남 흔들기’ 강화가 전망된다.
4)대외분야에서는 구체적 제안 없이 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선제공격능력을 강화할 것임을 언급하며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 표출했다. 미국 대선 및 트럼프 정부에 대한 언급을 삼가며 구체적 대외정책 전략은 밝히지 않았으나, 과거 신년사에 없었던 ‘선제공격능력’을 추가,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면서 향후 한미군사훈련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응해나가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 ‘자주·친선·평화’를 강조하며 우호적 국가와의 관계발전을 언급, 제재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고립을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정리/ 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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