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의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발언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연간 42조원, 북한의 명목군사비 지출의 30배, 북한 국민총생산을 넘어서는 2015년 한국 군사비 규모입니다.(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군사비는 세계10위 국가인데 OECD 28개국 중 복지비 지출은 꼴찌, 국민자살률은 (세계)1위 이게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물에 가라앉지 않는 잠수함, 체공시간 40분에 공격시간이 없는 공격헬기, 참치어군탐지기로 구조 불가능한 구조함,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 만들더니 급기야 전투 못하는 전투기와 초계 안 되는 40년 묵은 대잠초계기를 수조원씩 주고 사옵니다.(중략)
안보 국방이라면 감시와 통제 불가능한 성역이 되어 버렸고, 성역 속에 선 온갖 부정과 부패가 난무합니다. 양심까지 마비되다보니 수십배 군사비를 지출하면서도 미군 없이 1대1 대결하면 북한에 밀린다며 국민을 우롱합니다. 대체 얼마나 해먹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기에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그런 군대가 사소한 과정위반을 문제 삼아 농민가슴을 찢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패 낭비 없애고, 효율화를 통해 국방예산을 10%만 줄여도 4조2천억원, 이 돈이면 전국에게 성남시처럼 3대 무상복지를 전면시행(대략 1도원)하고도 3조2천억이 남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 참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본 글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란 글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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