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의 희망통신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고 멋진 19대 국회의원이셨습니다!
문희상의 희망통신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고 멋진 19대 국회의원이셨습니다!”
본고는 의정부 갑구 국회의원인 문희상 의원의 홈페이지 희망통신 121호에사 발췌한 글로 문의원이 19대 국회를 회고하는 ‘19대 국회를 마치며’란 제목의 글을 정리 요약해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저는 이번 19대 국회를 마치며..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과연 19대 국회는 어떤 국회였나를 생각해봤습니다. 돌아보면 19대 국회에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은 참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국정감사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자료를 모우고 분석하는 의원님들. 예산안 법정기일을 맞추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의원님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하루를 1년처럼 일했던 의원님들. 세월호법 제정을 위해 온 몸을 불살랐던 의원님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비를 맞으며 거리로 나섰던 의원님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허벅지를 찔러가며 국민에게 호소하던 의원님들. 저는 이런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박근혜정부의 통치에 모멸당한 국회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국회사상 최악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왜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래저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짚이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19대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박근혜정부의 오만과 불통 속에 정치는 없고 통치만 난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역대 국회 중에서 지금같이 입법부가 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통법부로 전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19대 국회가 최악으로 보이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지어 20대 총선에 가까워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나서서 국회심판을 외치고 보수언론들은 한결같이 국회를 일하지 않는 국회, 최악의 국회로 낙인찍으려 했습니다. 경제위기가 박근혜정부의 실정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국회가 발목 잡았기 때문으로 돌리는 식이었습니다. 지금도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부재가 문제였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말 그대로 국회를 선진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국회가 입법부의 소관 사항인 법 제정과 개정,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헌법상 책무를 다해야 됩니다. 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정권의 시녀,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국민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에 나서야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입법부간, 청와대, 정부와 야당 간에 소통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리되기를 원하는 법안이 있다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법안에 대해 설명하듯이 우리도 대통령의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가 아니었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억울한 상황 속에 20대 국회에 참여할 기회를 잃으셨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야권분열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회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제가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할 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몸이 떠나셔도 마음만은 국회에 두고 가십시오. 떠나시는 의원님들이나 남이 있는 의원님들 모두 한 마음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다시 한 번 뭉쳐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빼앗긴 민주주의와 무너진 경제를 살려내는데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19대 국회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함께 하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가슴속 깊이 우러나오는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고 멋진 19대 국회의원이셨습니다! 2016년 5월 18일 문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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