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의 도덕성, 참신성, 의정능력 등을 최우선 고려했다고요?”
현성주기자수첩
“후보들의 도덕성, 참신성, 의정능력 등을 최우선 고려했다고요”
20대 국회의원 후보들의 자질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9대 국회를 일컬어 ‘식물국회’, ‘뇌사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했다. 당시 각 당은 후보들을 두고 도덕성, 참신성, 의정능력 등을 최우선 고려했고, 언제나 그랬듯이 그러한 요건들을 두루 갖춘 인물이 발탁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금 우리들의 눈에 비친 각 당의 후보들은 19대 국회의원 후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우리는 또다시 ‘그 나물에 그 밥’의 오류를 막는 길은 우리 유권자의 냉철하고도 냉엄한 판단이다. 국회의원은 국민과 국가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최고 대의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한 최우선 자질로서 국가와 지역문제에 있어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필요로 한다. 지역정책도 중요하지만 우선 국가정책에 대한 큰 비전을 제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거시적 직관과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 뭐라 해도 부정부패를 모르는 후보일 것이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부정부패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세웠다고 한다. 그 이유는 고려가 망한 이유 중의 하나가 부정부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선은 뇌물죄를 장물 ‘장’(贓)자와 더러울 ‘오’(汚) 자를 써서 장오죄(贓汚罪)로 다스렸는데 역모 다음으로 엄하게 처벌했으며, 또 부패 관리들을 처벌한 뒤에도 그 명단을 장안(贓案)에 적어서 따로 관리했을 정도로 부정부패에 대해 엄격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부정부패 척결은 최근 중국에서도 국가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오죽했으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중국 공산당부터 새롭게 정신무장을 한 뒤 법치로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사회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뼈를 깎고 손목을 잘라내는’ 각오로 반(反)부패 투쟁에 나서라며 공산당원들에게 다그쳤다. 이 말은 ‘괄골요독’(刮骨療毒)으로 ‘독을 치료하기 위해 뼈를 깎아낸다’라는 뜻으로 삼국지에서 관우가 적군 화살에 맞은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말이다. 즉 작은 것을 희생하고 전체를 구하겠다는 시진핑의 강한 의지로 보인다.
오늘날 공직자든 정치인이든 누구나 마음에 품고 끊임없이 정진해야 할 기본 소양이 청렴이다. 부정부패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청렴은 반드시 해야 하고 지켜야 할 공직자들의 덕목이다.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을 뜻하는 청렴(淸廉)은 우리 사회에서 제일 소중히 지킬 철학이며 진리이다,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을 '이적행위'라고 한다. 형법은 군사적 이적 행위자를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99조). 하지만 우리나라의 군법은 ‘그들만의 리그’로 형이 솜방망이 수준이다. 아군 뒤에서 우리 편을 향해 총 쏘고 폭탄을 던지는 이런 부정부패의 죄인에 대해 군 법원은 겨우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아직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바로 통영함 사건이다. 통영함은 몇 년 전 천안함 충격을 계기로 온 국민의 염원을 담아 만든 해난구조선이다. 하지만 몇몇 부패 군인 때문에 세월호 사고 때도 출동하지 못했고, 지금껏 부둣가에 방치돼 있다. 왜냐하면 ‘통영함'에 고기잡이 어선용 음파탐지기를 달았기 때문이다. 다시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는다. 누가 눌 뽑을까 보다는 어떤 인물, 부정부패를 모르고 청렴한 후보를 뽑아 우리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현성주 기자
|
|
[ Copyrights © 2010 북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