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안, 7호선 긴급진단
양주신도시 차별적인 개발, 지하철 없는 신도시
본고는 12월 23일 오후4시, 양주2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정성호 의원실 주최 ‘7호선 전철 어디까지 왔나?’ 세미나에서 시민대표로 발제한 김종안 대표(사진, 7호선 유치 범시민연대)의 발제 내용을 정리 요약해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지난 8년간 우리 7호선유치범시민연대는 양주신도시카페 13,000명의 회원님들과 더불어, 현삼식 양주시장님, 정성호 국회의원님과 함께 피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새해 2015년에는 기필코 이 지역 시민들께 예타통과 소식과 조속한 착공의 희소식을 주실 것으로 굳게 믿고 양주시민으로, 7호선 수요자로서 특별건의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문턱에서 대기 중입니다. 예비타당성 분석에 있어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경제성분석, 두 번째 정책성분석 그리고 3번째 지역균형발전 분석이 있습니다. 최종 종합평가로 AHP 분석이 있습니다. 비전문가 이지만 최종 7호선 이용자로써 이에 대한 착안사항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1. 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에서 모든 수요변수와 편익에서 인구만이 주요지표로 활용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평가에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면적 대비 인구과밀억제구역은 장래 미래잠재력 평가에서는 감점을 하여야 맞고, 인구과소지역인 경기중북부 양주, 포천, 의정부 접경지역과 미군공여구역은 특별 가점을 주어 장래 미래 성장잠재력 평가가 감안되어야 한다고 건의 드립니다. 한 예를 드린다면 경기중북부 즉 양주, 의정부, 동두천, 연천, 포천의 5개 시군은 인구가 100만에 못 미쳐, 경기남부의 부천시 인구와 비숫합니다. 그러나 면적은 부천의 38배에 달합니다. 이점에서 시사하는 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천과 같은 인구과밀지역은 비개발정책을 펼쳐야 맞고, 이에 비해 지난 60년간 안보의 보루로 일체의 SOC투자를 금지해온 이 지역은 적극적인 개발정책으로 사회간접시설을 국가는 유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운영지침 및 표준지침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기계적인 공식에 산입하여 평가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한 평가는 국가균형발전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을 조장할 뿐이라고 봅니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평가에 큰 결함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예타 지침은 인구 과밀지역은 점수가 잘 나오도록 시스템상 되어있습니다.
<2. 정책성분석>
정책성분석에서 이 지역은 자연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앞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녹색교통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에서 오염원이 되는 자동차 교통 보다는 녹색교통인 철도교통으로 발전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투자는 바로 통일대비 투자이므로 당장의 경제성에 얽매이지 않도록 특별배려가 필요한 지역임을 감안 평가를 하여야 옳다고 봅니다. 이 지역은 서울도심 청와대가 있는 광화문에서 불과 20km 지척의 거리에 있습니다. 단순히 북쪽이라는 이유로 옥토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3. 지역균형발전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에서도 수도권 대 비수도권 분석에 치우치고 전국지표를 활용하여 지역 내 불균형발전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내, 역내 불균형발전을 논하여야 맞지 멀리 떨어진 섬과 같은 도서지방과 이 지역을 비교 한다면 이는 탁상분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경기중북부는 국토방위를 위하여 지난 60년 이상 희생해온 지역입니다. 이제 통일대비를 위하여 그리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무한한 성장잠재력이 내재된 경기중북부를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이 지역 인프라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GDP를 끌어 올리는 생산적복지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 7호선 연장선에 있는 경기중북부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는 모두 접경지역 및 미군공여구역 지원 특별법 지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률적 목적에 따라 지역균형개발지표에서 이 지역에 합당한 특별배려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4. 종합평가 AHP 계층화분석>
위 경제성분석과 정책성분석, 지역균형발전분석의 수치화 도식화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보완하는 사람이 하는 종합평가의 AHP 평가에서는 과감하게 예비타당성분석의 한계를 보완하도록 평가범위를 넓혀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에서 건의한 부문이 과감히 종합평가에서 적용되도록 평가범위를 넓혀 이 지역에 특별가점을 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BC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편익증대, 비용절감 안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비용은 줄이고 편익을 올릴 수 있는 해당 지자체(양주시, 의정부시, 경기도)의 건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과감히 반영하여 줄 것을 촉구 합니다. 또 7호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의 신빙성 있는 자료의 반영을 요청 드립니다. 특히 비용절감을 위해 지하철7호선 연장 신설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절감 안을 진접선, 9호선 수준 이하로 반영해야 합니다. 편익증대 및 수요증대를 위하여 KTX, GTX 공용 지상노선이 될 도봉산(BRT기종점)역을 환승역으로 활용하여 주신다면 이 연장노선은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의 강남 독선으로 7호선 최대 수익구간이 될 것입니다. LH공사는 지하철 원인자이자 수익자인 양주신도시 사업시행자로 과감한 7호선유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부탁드립니다. BC점수는 직접 올리지는 못하지만 AHP 종합평가에서는 지자체 재정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보완 해 주셔야만 합니다.
<끝으로 종합하여 건의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도 이 지역은 접경지역과 미군공여지역 및 주변지역인 바, 특별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특별 가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를 배려하시어 특별법 취지에 맞게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두 개의 특별법에서 목적으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근거에 의하여 이 지역에 합당한 반영을 바랍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가칭 국방평화통일지표를 신규 개발하여 이 지역 평가지표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의 원천적인 해결을 위하여 국가는 이 지역 60년을 보상하고 보은한다는 차원에서 신규세원을 입법하여 국방평화통일세를 교육비처럼 일정률 부과하여 새로운 통일대비 재원으로 활용 바랍니다. 이러한 점이 단기적으로 어렵다면 위 지적한 내용을 과감히 적용할 수 있도록 종합평가와 정치적 결단으로 예비타당성을 조속히 통과 시켜 주시시기 바랍니다.
김종안, 7호선 긴급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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