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통일부,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북한 중앙방송 등 북한매체들은 지난 1일, 오전9시36분부터 30분간 김정은 육성으로 된 ‘신년사’를 발표했다. 내용은 ‘2014년을 평가하고’ ‘2015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가운데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고, 대남 분야에 적극적이며 구체적 입장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신년사는 1946~1994년은 김일성 육성으로 1995년~2012년은 ‘당‧군‧청년보 공동사설’ 형식으로 서면 발표했으나, 2013년부터는 김정은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신년사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먼저 북한 스스로 2014년은 “당의 영도 밑에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떨친 빛나는 승리의 해”라고 자평했다. 주요성과로 △혁명대오의 순결성과 위력의 강화 △군의 전투력과 국방력의 강화 △사회주의 경제강국과 문명국 건설에서의 진전 △농업과 수산 과학 석탄 전선에서의 생산적 앙양을 제시했다.
2015년 분야별 과제로는 ①정치·군사/ 당 창건 70주년을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맞아, 모든 부문에서의 당적 영도와 전체 인민의 단결을 강조하며 △유일영도체계 강화, △모든 당 조직의 당 정책 무조건 관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바탕으로 한 투쟁을 언급했다. 군사 부문은 △당의 유일영군체계 및 싸움준비 강화, △후방사업의 획기적 전환으로 군인생활의 질 향상 등 언급하고, 국방공업 관련 ‘최첨단 무장장비 적극 개발․완성을 제시했다.
② 경제·사회/ 올해에 획기적인 인민생활 향상과 농업․축산․수산업을 3대 축으로 하여 먹는 문제 해결을 주문하고 경공업 정상화를 통한 일용품(특히 어린이 학용품, 식료품 등) 공급을 강조했다. 대외경제 관계 거론은 주목되나, 선행부문과 주요공업부문은 예년 수준이었다.
③ 대남관계/ 2013~14년에는 대남 구호가 없었으나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는 대남 구호를 제시하며, ‘7.4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10.4선언 등을 ’통일헌장’으로 규정하고,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 등 기존 원론적 입장을 제시했다. 또 ‘남북간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2011년 이후 4년 만에 언급하며, ‘남북관계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자‘고 주장하고, ‘고위급접촉’ ‘부문별 회담’ ‘최고위급 회담’을 언급하며,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 표명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 대해 △한미군사훈련 △제도통일 추구 △체제 비방중상 △‘외세 청탁’ 등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미군사훈련을 ‘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고,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④ 대외정책/ 인권문제 관련 미국을 비난하면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와 대담한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우리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모습과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고위급 접촉, 부문별 회담과 함께 ‘최고위급 회담 개최’(남북정상회담)도 언급해 이채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1일 오후 우리정부는 공식논평을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간 대화 및 교류에 대해 진전된 자세를 보인데 대해 의미있게 받아들이고, 분단 70년의 최대 비극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오늘 북한이 제기한 최고위급회담을 포함하여 남북간 모든 관심사항에 대해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남북 당국간 대화가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혀 모처럼 남북간의 대화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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