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추윤의 경원선과 시베리아철도와의 만남(11)
대륙의 꿈
경원선과 시베리아 철도와의 만남(11)
남북한 최대의 긴장지역인 비무장지대(DMZ)의 지뢰밭을 제거하고 그 위에 남북한 간 군인들이 참여하여 남북한의 라이프라인 역할을 할 철도 및 도로를 건설한 것은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현재 남-북간 당국 사이에 실질적인 각종분야에서의 평화적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남북한이 서로 손을 잡지 않으면 험한 세계의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으로 전략하여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세계국가들은 보통 국가 인구가 1억 정도는 되어야 모든 면에 자립이 가능하다. 즉 한반도의 경제권이 그 동안 북한 때문에 북방경제권에 포함되지 못해서 해로를 통해서 유럽 등 선진제국에 우회해서 접근했지만, 이제는 단기간에 적은 물류비용으로 육상교통로를 통해서 대륙 경제권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한반도~유럽 간 화물을 수송할 경우 1TEU당 TSR, TCR, TMGR을 이용할 경우 해운보다 거리는 100km, 기간은 약 14일, 운임은 약 280달러 정도가 저렴하다. 더 나아가서는 유럽제국과도 육상을 통한 연결이 가능하게 되므로 철의 실크로드 시대가 곧 다가올 것이다. 즉 경의선, 경원선을 이용하여 시베리아 횡단철도, 만주횡단철도, 몽골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 등과 연계되어 직접 연결됨으로써 경제 공간이 전 지구촌을 상대로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다.
이상 4개의 노선을 살펴보면 TSR은 연장이 9,208km로 가장 긴 노선이고 전구간이 광궤 및 복선화되어 있고 국경통과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는 것, 현재 화물수송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TCR은 중국의 항구들을 이용한 복합수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화물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통과하는 국경통과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궤간 차이 발생, 환적문제 등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TMR을 이용한 노선은 총연장이 7,721km로 아시아 횡단철도 북부노선의 검토대상인 노선 중 노선연장이 가장 짧으며 한반도 통과 철도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TSR노선과 함께 북한의 청진에서 연결되는 노선으로 고려될 수 있는 노선이라는 장점이 있다.
남북한 간 철도 및 육상교통로를 동시에 복원시키면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 부존자원과 남한의 우수한 기술과 자본이 결합되어 남북경협 사업에서도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남북한 간에는 완전한 투자보장 협정, 이중과세 방지, 직교역체제 구축, 결제제도 개선방안, 분쟁해결위원회 설치 등이 미해결로 남아있어 앞으로 경협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남북한 간 교통로 연결은 필연적으로 관광사업으로 연결되어 나타날 것이다. 지금까지 남북 간 관광사업은 현대의 해상루트를 통한 금강산 관광사업이 유일했지만, 그러나 앞으로 경의선, 경원선 등 남북 간에 철로와 도로가 연결되면 보다 값싼 비용으로 단시간 내에 보다 많은 곳을 관광하게 될 것이다.
개방 초기에 북한 주민들의 관광수요는 기대할 수 없지만 중국인이나 러시아인들이 철도를 이용하여 값싼 비용으로 남한, 북한의 관광지를 구경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남한의 관광객도 경의선, 경원선 등과 연계된 대륙횡단철도를 이용하여 유럽지역에 손쉽게 관광 진출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북한의 능동적인 협력유도, 중장기적 종합계획 수립실시, 국내에서의 국민적 공감대 도출, 법 및 제도적 기반 및 정비 구출, IBRD, ADB 등과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강구, 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의 협력 유도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북한의 경제재원 지원을 위해서는 철도, 도로 등 육상 교통로 확충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자동차, 정유, 전자, 컴퓨터 산업 등과 같은 기간산업육성에 과감한 투자가 남한쪽에 서 있어야 할 것이다.(끝)
글/ 김추윤 교수(신한대학교, 도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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