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자
이젠,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자
지난 2월 말 기대 속에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젠 생산적인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 북핵 해법, 평화체제구축 그리고 통일준비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때가 온 것 같다. 박근혜 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김정은 정부도 역시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경제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는 4월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준비위원회가 결성된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내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지지 않는다면, 집권기간 내내 남북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될지도 모른다. 국내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금년과 내년 중에 남북정상회담 추진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016년에는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고려해 보면 향후 2년 내에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될 수 있는 역사적인 시기다.
한반도 문제(비핵화, 평화체제구축 그리고 통일비전)를 풀어 나가야 하는 두 주축은 남북한이 돼야 한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남과 북이 가장 풀기가 어려운 문제인 ‘천안함 사건’일 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양보와 타협하려는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 천안함 사건에 관해 남북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각자 입장만 주장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거시적 안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필자는 남과 북이 천안함 사건의 책임론을 강조하면 절대로 해법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해야 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더라도 양측의 체면을 살리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천안함 사건을 덮어두자는 말은 결코 아니다. 남과 북이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의하고 싶다. ‘남과 북은 천안함 사건 발생은 민족적 비극이었음을 공동인식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공동협력 한다’라고 합의하는 선에서 천안함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합의는 양측의 통 큰 양보와 타협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시점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남과 북이 해야 할 일은 뭘까?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한•미 양 정부가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낮은 단계의 사전조치라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그러면 남쪽이 5•24 대북제재 조치 완화 혹은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은 향후 지속적으로 남북 간 화해•협력정책의 원칙을 지키면서 강•온 전략을 유연성 있게 구사하고 소탐대실하지 말고 상호양보와 타협을 통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 글/ 곽태환(전 통일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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