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주, 지방의원 당선자에게 바란다.
지방의원 당선자들에게 바란다
백성이 나라의 주인
정치란 무엇인가? 인간이 가진 욕망을 공동체 내에서 조절하고 타협하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구조를 만드는 활동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이 혼자만 있다면 정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치는 오직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즉 공동체 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다. 이 문제란 구성원 간의 욕망의 부딪침의 나타남이고, 그것을 조정, 해소, 구현하려는 의지적 노력이 정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정치의 의미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좋은 정치를 위해 여러 형태의 정치를 해왔지만 현대에 와서는 민주주의라는 정치 형태가 그래도 가장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광복 이후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란 ‘백성 민(民) 주인 주(主) 주인 주(主) 옳을 의(義)’라는 한자 그대로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뜻과 같다. 즉 한 사람이나 소수에 의한 지배, 독재가 아니고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기도 하고 지배받기도 하는 정치 형태인 것이다. 쉽게 말해서 국민이 나라(국가)의 주인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정치형태가 바로 민주주의인 것이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런 민주주의를 더욱 더 꽃피우기 위해서 지난 1950년 제헌헌법에서 위임한 법률에 따라 최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6·25전쟁으로 미루어졌다가 1952년 4월 25일에 시·읍·면 의회, 5월 10일에 도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했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사연으로 미루어져 오다가 1991년 3월 26일 기초자치단체인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30여 년 만에 지방선거가 부활되었다.
이제는 이런 지방선거에서 뽑힌 지방의원들은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고 그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정치적 대표자들인 지방의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에 의해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결정함으로써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그렇다면 지방의원, 특히 지방의원들이 지녀야 할 정치적 덕목은 무엇일까. 지난 2013년 한국정치학교수모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방의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1.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 2.지역의 기관들과 협회의를 가진다. (지역의 필요한 물건이나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3.지역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다. (지역의 어려운 일이나 사람들을 도와야하기 때문), 4.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한다. (예산을 확보해야 지역의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라고 했다.
이처럼 지방의원은 군민의 뜻을 알아내어 지역의 살림살이를 반영하는 일을 해야 한다. 군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언제나 군민과의 대화를 꾸준히 하며 현장을 방문한다. 그래서 지방의원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이 주어진다. 지방의원이 지역을 위해 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이 주어지는데 의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과 여러 의원들과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의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회의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의회가 하는 일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주민의 억울한 사정을 의회에 소개할 수 있고,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여러 의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회의를 소집하는 일, 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의안을 내놓는 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는 일 등이다. 물론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막상 부딪히면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은 지방의원들의 팔자(?)이기 때문이다.
<열정, 책임감, 균형적 판단>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정책·사업·조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처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종적인 의사를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업무에 관하여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자문기관과는 다르며, 의안을 심의하여 확정적으로 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므로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닌다. 중앙정부의 국회가 법률제정권을 가지며, 대통령이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는 조례제정권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장은 규칙제정권을 갖는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체제 아래서 지방의회는 입법권의 행사를 그 본질적인 업무로 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니는 것이다. 이처럼 비록 겉으로는 작게 보이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힘든 사람들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 (Max Weber1864~1920)는 정치지도자의 3대 덕목으로 열정, 책임감, 균형적 판단을 꼽았다. 여기에서 막스베버가 말하는 열정은 체력이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치도 역시 체력이 튼튼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책임감은 관심, 애정, 분노로 표현된다. 그런 점에서 평소 현실의 모순부조리와 절망 등에 대해 아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정치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그는 말했다. 균형적 판단은 사실 가치의 우선순위 문제이자, 문제해결을 찾는 것으로 가치, 즉 공동체의 요구, 불만, 고통 전반을 알아야 균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제 6.4지방선거가 끝나고 모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며, 게으르지 않는 우리 지역의 지방의원들이 되어주길 모든 주민들이 진심으로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현성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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