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시장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고양시, 2020 평화통일특별시로 만들어 갑시다(3)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한반도 주변에 평화를 깨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전쟁의 공포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이 우리민족과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 평화의 길이기에 평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는 지난 2월 14일, 고양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고양시 최성 시장이 ‘고양 평화인권 도시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기조 연설한 내용을 3번에 나눠 소개한다.(편집자 주)
한국의 역대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대북정책의 추진은 지도자의 리더십과 정체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반영되는 정책영역입니다. ‘대북정책’의 경우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등 다른 정책영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통령 고유의 통치철학과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요건과 자격으로 글로벌 평화지향적 리더십을 강조해왔습니다. 그것은 세계정세와 동북아의 새로운 패권적 경쟁을 외교적으로 고려하면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평화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치적 정체성이 고스란히 반영된 기조 속에서, 글로벌 평화리더십을 과연 어떻게 확보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최대과제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치지도자들이 그러하듯이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정책의 추진은 지난 정부의 공과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를 통해, 지금까지의 세부정책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된 부분’과 ‘실패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승계’와 ‘개선’의 형태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은 대북정책을 포함하여 몇 개 분야의 핵심 세부 정책영역들로 구성되며, 이들 세부 정책영역들 사이의 상호관계가 외교안보정책이라는 포괄적인 결과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북정책은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을 구성하는 핵심 영역 중의 하나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북정책이 계획․추진되는 과정은 다른 세부 정책영역들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외교안보정책을 구성하는 핵심 세부영역으로 ‘남북관계’, ‘한미관계’, ‘동북아지역안보’, ‘대중 및 대일 관계’ 등을 꼽을 수 있는데, 대북정책의 경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다른 정책영역들과의 관계 속에서 추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지난 5년 동안의 외교안보정책을 간단히 분석해 보면,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의 강화가 한반도평화 및 동북아안보 확보의 핵심 전제조건으로 인식하여, 북한문제를 ‘남북관계 중심적인 접근’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우선으로 하는 ‘국제협력 중심적인 접근’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물로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차별성을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 구상과 관련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즉, 기존 합의(특히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의 존중, 남북대화의 필요성, 평화프로세스의 가동, 교류협력 추진의지 강도 등에 있어서는 MB정부와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MB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사과’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고 대화를 통해 이를 관철시키겠다는 점입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 부문에서는 TSR 및 TCR과 TKR를 연결하여 복합물류네트워크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과 개성공단 국제화와 지하자원 공동개발 추진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인도적 지원 및 사회교류협력 부문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보건의료 협력, 산림녹화 및 젊은 세대교류,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정책 등이 향후 구체화되면 상당한 성과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는 남북 간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신뢰 회복 단계가 필요하고, 이 단계에서는 정치 상황과 인도적 지원 문제를 연계하지 않는 ‘대북정책의 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선 대북 식량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남측이 먼저 인도적 문제에서 최대한의 선의를 베풀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할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가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로 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2087호) 채택과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은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위험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2월25일에 출범하는 새 정부의 대외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지역의 역내 시장 환경은 긍정적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 이후의 극동지역에 대한 위상 변화,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투자환경의 개선,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의 야심적 추진과 G2로서의 법, 제도 정비 등으로 동북아지역은 국제적 표준에 근접한 교통, 물류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추진하고 있는 교통, 물류협력사업은 국가 이익극대화라는 중국, 러시아의 외연확대 전략과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 가시적 성과를 올려야 하는 북한정권의 절박감이 결합된 불안정한 경제협력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중 경제협력은 양국이 추구하는 목표의 방향성이 상이할 뿐 아니라, 사업의 추진 방식, 추진주체의 이질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북아 교통, 물류망 구축 전략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주변국들과의 협력에 기초한 ‘특화된 경쟁구도’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과 물류, 산업, 정보 부문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자체․민간-정부의 협의체가 긴밀히 작동되어야 합니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상시 열어둔 채,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기존의 양자간 정부협의 채널을 지자체․민간부분으로 확대하여 다자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급격한 동북아 정치,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다양한 전략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국제 수송로에서의 탈락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로 나타나며, 무작정의 기다림은 대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악화 속에서도 유라시아대륙으로의 새로운 투자와 진출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2020 고양평화통일특별시’를 실현하는 고양시의 입장에서는 수도권 규제, 군사규제 등의 중첩규제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개발을 위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경제특구 등 ‘특정지역’ 지정을 추진함으로서 남북통일과 물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긴장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고양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협력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정부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은 선진 민주화된 대한민국의 역량을 스스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따라서 평화통일로 가는 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하여 민간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게 다양한 대북교섭 창구를 활성화해주고, 이를 통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들어 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화 통일은 더 넓은 아량과 긴 안목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든, 지자체든 민간이든... 모두가 함께 나설 때에만 굳게 잠긴 통일의 자물쇠를 열수 있을 것입니다. 글/ 최성 시장(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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