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러간 5년, 다가 올 5년
이명박 정부 5년은 한마디로 어두웠던 시간들이다. 특히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전례 없이 최악의 시대였다고 돌이켜 본다. 이명박 정권의 대선약속(비핵개방 3000 등)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지켜진 것이 없다. 그의 남은 임기 안에도 이룰 것도 이뤄질 전망도 없다. 이명박 정부가 한 가지 성과가 있다면 보수정권을 재탄생 시킨 것이다. 지난 대선 결과, 박근혜와 문재인, 이 두 후보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5.16% 대 48%에 불과했다. 이것은 절반에 가까운 득표를 얻는 야권 단일화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패했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5년이다. 이 시간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새누리당의 보수정부가 남·북 평화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지 관심이 아닐 수 없다.
<남북관계 문제>
6.15남북공동선언이 공표된 지 10년이 넘었다. 10·4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발표 된지도 6년째로 접어든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남·북 단절의 연속이었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와 그 주변국들 관계도 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으로 북녘의 새 지도자 김정은 제1위원장과 남녘의 새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당선자가 현 상황에 기초하여 새로운 차원의 남북관계 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정세라고 진단한다. 나는 우선 이러한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으로 남과 북의 새 지도자들이 관계개선을 위하여 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 정상회담도 1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례화 되어야 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진행하면서 후퇴한 남북관계를 정상화 관계로 회복시키고, 한편으로는 남북의 각계각층 전문가들로 구성한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여기에 남북 양측에서 각각 전문가들 10명 정도 참여시키면서 계층별, 분야별 통일문제에 대해 주간별 회의를 통하여 현안 문제들을 타개해 나가기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 상설기구는 남북 양측 최고지도자들이 임명하는 방법으로 경제, 과학기술, 정부, 군사, 교육, 문화, 국제 및 역사에 조예가 깊은 전문 인사들로 구성하면 좋겠다. 그리하여 정상회담과 상설기구가 유기적인 관계로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거나, 혹은 남과 북의 적절한 제3의 장소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문제>
한반도의 군사충돌 상황은 1950대와는 그 사정이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을 향해 적어도 10% 정도의 군비삭감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남북불가침 협약’을 맺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발전하게 되면 남과 북이 핵 억제력 체계를 공동소유, 공동 관리하는 방향으로 남·북간의 협의가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예견해 보기도 한다. 나는 또 우리 민족이 지정학상 핵무기를 소지한 강대국들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목적과 취지에서 남북이 공동소유하고 공동관리하는 핵 억제력을 소유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다. 지금 일본은 극우성격의 신조 아베총리 체제로 되면서 향후 한반도에 위협적인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는 멀지 않아 그 동안 전범국으로 재무장하지 못하게 하였던 평화헌법 9조를 폐기하고 다시 군국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층 더 우려스럽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은 남한의 박근혜가 대선에 승리하여 향후 5년 집권을 하게 되며, 북한의 새 지도자 김정은 체제는 적어도 30년은 집권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의 남한 당국과 김정은의 북한 당국이 서로 불가침협약, ‘군비예산삭감’ 그리고 그 다음에 ‘핵 억제력 공동소유’ 및 관리체계로 전환되어 남북이 ‘영세중립국’을 선언하는 동시에 통일국가를 이루는 수순으로 발전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영세중립국 통일국가로 갈 때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보장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통일문제>
동북아 지역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발전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 동안 특정한 일부 나라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같은 한 나라가 이지역의 정치, 군사,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끝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은 중국, 한국, 일본이 지리적, 경제적 축이 되어 부상하고 있다. 비록 한-일간, 중-일간 영토분쟁으로 조그만한 섬을 놓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문제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고 보는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관망된다. 앞으로 경제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대두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시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평화번영의 시대를 준비하고 예비한다는 뜻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나 북이나 모두 그 토대를 만들어 놓아야 미래의 기회를 잃지 않는다는 말이다. 부언하면, 남과 북이 안정과 평화로운 환경에서 번영의 시대를 맞으려면 무엇보다 분단의 역사를 마감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환경에서 미국은 동북아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북을 몰아치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아시아 중점 정책 (Asia Pivot Policy)에 몰두해 왔다. 그것을 위해 미국은 이른바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강화하려고 안간힘을 써 왔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의 정책이다. 그 위험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미간의 대결 분위기를 조장시켜 동북아 지역 경제발전의 전체 분위기에 재를 뿌려 놓을 위험한 패권정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경제통일이 정치통일 보다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이런 전략은 정치적 통일을 촉진시키는 촉매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경제통일 전략은 정치통일을 유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남·북간의 경제적 차이를 줄여줄 수 있는 구상리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자와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하루 속히 정상회담을 통해 ‘거국협의체’ 성격의 상설기구를 구성하여 지하자원, 인력자원, 기술자원, 자본 등을 상호 협력하여 남북의 경제발전 동력을 확대 재생산시켜 나아갈 것을 간절히 제안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통일조국 건설 뿐만 아니라 코리아의 총생산량(GDP)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이 길은 곧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한강-대동강의 기적’이 창조되는 구상이라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는 조건에서 남녘도 잘되고, 북녘도 잘되는 구상을 가시화하여 이것이 현실화되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제언한다. 지난 5년 동안에 긴장과 갈등으로 어두웠던 시대를 청산하고 새로운 5년의 시대를 평화번영의 시대, 평화통일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여 공동경제 개발, 공동정치개발, 공동통일개발을 통해 21세기 새 역사를 창조해 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흘러간 5년이 아니라 다가 올 5년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
글/ 박문재, 미국 Oakland University의 보건학 임상교수 역임하고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KANCC)의 수석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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