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 등지에서 외국인에 대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반 다문화 현상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반 다문화 단체를 표방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대책 범 국민연대’나 ‘다문화 반대 범국민 실천연대’ 등은 “불법체류자들이 저임금으로 노동시장을 잠식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이 불법체류자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며 “외국인 범죄가 7년새 3배나 늘어났고 외국인 마약범죄는 2년 동안 9.5배나 폭증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불법체류자는 범법자다. 이들을 비호하는 세력은 외국인이라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무분별한 사대주의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서구유럽을 비롯해 호주, 대만 등이 반 이민정책으로 돌아섰다. 반 다문화는 세계적 추세인데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현재의 다문화 현상은 한민족 말살 정책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은 한국인이 기피하는 소위 3D업종에 근무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우리나라 경제의 주춧돌이다. 이주노동자를 추방한다고 해서 청년실업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외국인 범죄 건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반 다문화주의자들이 외국인 범죄의 주범으로 여기는 불법체류자는 30만 명에서 16만 명 선으로 줄었다. 오히려 주한미군의 범죄율이 크게 늘었다. 반 다문화주의자들이 외국인을 배척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외국인 범죄나 불법 이주노동자로 인한 실업자 양산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외국인을 혐오하고 인종차별주의를 숨기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며, 제노포비아(Xenophobia)나 네오나치즘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네오나치즘이란 나치 독일과 나치즘의 부활을 추구하는 사상을 말한다. 나치즘의 특징은 극우, 민족주의 사상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반 다문화주의자가 혐오하는 외국인은 동남아 이주노동자, 흑인, 무슬림 등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인에게는 무척 호의적이지만 동남아 흑인이나 무슬림에게는 차별적이다.
우리나라의 인종차별주의는 1870년대 개항 이후 서구 식민지 시대의 산물과 함께 유입된 아주 뿌리 깊은 사상이다. 백인이 흑인에 대해 우월한 감정을 가지고 식민지를 개척했던 것처럼 한민족의 우수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자아 교육이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국내의 반 다문화주의는 유럽과 같이 외국인을 상대로 테러를 가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다문화 충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테러의 수준까지 가지 않고 다문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포용과 이해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지칭하는 용어가 구분과 차이를 연상시키는 ‘외국인’ 노동자에서 좀더 가까운 ‘이주’노동자로, 범죄자를 연상시키는 ‘불법체류자’에서 행정적 절차를 어긴 ‘미등록체류자’로 바뀌어야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3년 동안 3번 이상 직장을 옮길 수 없다. 3개월 이상 휴직을 할 수도 없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행정적 절차를 어겨 단속이 되면 곧바로 불법체류자가 되어 강제 출국을 당한다. 이주 노동자는 사실 산업 역군이고 강간, 폭행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불법체류자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소수이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 이미지를 띠고 있어 사람들이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11년 11월 월계에 의하면 총 체류 외국인은 1,392,648명이다. 이중 불법체류자 수는 169,300(12.2%)명에 불과하다. 소위 불법체류자라고 불리는 미등록이주민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외국인의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주민 150만 시대가 바로 코 앞에 있다. 이제 이주의 문제는 싫든 좋든 한국 사회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그 말은 한국사회와 정부가 이주문제와 다문화에 대해 적절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80% 이상은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돼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으로 시집을 오면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의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 반면 남편과 시댁 측은 며느리가 살던 나라의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외국인의 한국인화를 유도하는 정책은 바뀌어야 하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다문화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고 다문화를 수용할 때 다문화 충돌로 빚어지는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한국사회와 정부, 이주민 150만 시대 준비해야
이재산 사무처장(사/외국인노동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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