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주 기자수첩 '보편적 기본소득'
기자수첩 ‘보편적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UBI)'이라는 단어가 요즘 각종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본래의 뜻은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해오던 일자리가 잠식돼 가고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그 나라의 정부는 국민들에게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단어로 인식되고 있다.
‘보편적 기본소득' 정책에서 사람들은 일하든, 일하지 않던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정부로부터 받게 되며, 사용 목적이나 용도 등 어떠한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 소득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는데 그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현금을 지급해 최소한의 공동체적 삶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런 정책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본소득의 가장 큰 취약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그 많은 현금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정하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결국 기본소득은 개개인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켜 줄 만큼 높은 금액이 될 수는 없고,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과 비슷한 사회보장급여가 존재하고 있었다. 7세 미만 아동을 둔 모든 가정에 지급하는 아동수당이나 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요즘 펼쳐지고 있다.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의 소공인이거나 자동화설비 도입하여 운영 중,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그리고 혁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라는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 등 여러 분야에서 어렵게 이번 사태를 극복하려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물론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그 많은 예산을 조달하는 것부터 시행하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겠지만 정부와 국민들이 중지를 모은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모든 국민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자금을 지급한다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한낱 이상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기본소득보다는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고 확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격에 어울리게 이번 재난지원금인 ‘보편적 기본소득’의 지원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글/현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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