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은 우리의 소원인 평화통일에 다가가야!
<평화 플러스>
박근혜 당선인은 우리의 소원인 평화통일에 다가가야!
지구촌에 가장 긴 분단국인 남북이 1주일 후면 68년 분단을 맞이한다. 과연 앞으로도 얼마나 더 분단국의 너울을 써야하는지 아픈 마음이다. 필자는 1주일 전에, 대선을 잘 치러서 한반도 분단극복 평화통일 원년을 맞이하자고 주장했었다. 그동안 대선에서 후보들이 주장한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원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를 열망했는데, 결과는 그만 실망이었다. 대선동안 여당과 야당의 후보들의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주장을 주시하며 선거에 임하였다. 그러나 68년 한반도 분단사에서 과연 그동안 53년의 정권을 담당했던 보수정권과 보다 진취적인 개혁진보를 지향하는 야권의 지향점은 달랐다. 지난 MB(이명박정부지칭)정권만 해도 지난 정권에서 남북 간 합의하고 정상들이 선언한 사항들을 접고 있었다. 그런 결과로 지난 5년 동안은 남북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오히려 긴장이 계속되는 한반도 상황이었다. 더구나 동북아와 한반도에 신 냉전구도로 한·미·일 공존과 북·중·러 공존의 양상이 일어 일련의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가 유발되었다. 5.24조치로 남북교류와 협력, 금강산 개성관광이 중단되고 겨우 개성공단만이 유지했었다.
MB정권은 집권초기에 6.15선언과 10.4선언보다 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존중한다더니 어느 사이 중반에는 기본합의서도 슬그머니 사라져 버렸다. 허긴 MB정권은 잃어버린10년 퍼주기10년이라 주장하는 대북정책이 예견했었다. 그런데 지난 대선결과 또다시 보수정권이 집권하게 되어 한반도 평화통일은 요원할까? 염려였다. 지난 대선결과는 51%대 48%로 약 100만의 투표자 차이다.
지난 국민의 정부는 34만 표차이고 참여정부는 54만 표 차이였다. MB정부 530만 표 차이에서 대북정책은 모두 후퇴해 답보상태였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지난 개혁진보 정권에서 실행한 선언이고 소위 퍼주기에 동의한 유권자들이 압도적인 지지였다는 논리였다. 그렇다면 새 집권 정부에서의 대북정책은 어떤 방향일까? 대선 유세나 정책에서 박 당선인은 남북관계에 진전을 주장하고 포용하겠다고 했다. 첨예한 대립의 남북관계 에 대한 해결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 질서에 마냥 냉전구도만으로 정책을 펼 수는 없을 터이기에 바라는 것이다. 박 당선자가 지난 MB정권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인계받으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적어도 걸림돌이 되는 5.24조치를 남북 간에 어떻게든 합의해 풀어야 한다. 그동안 강경책만을 고집했던 정책들을 과감하게 바꾸어야 한다. 유일하게 상생하고 있는 개성공단 활성화는 현재 100만평이나 당초예정인 1,000만평을 운영해야 한다.
지금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남북경제협력에도 획기적으로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야권에 지지를 보낸 1,467만 투표권자의 남북관계 여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금강산관광 및 개성, 백두산 묘향산 등 지난 참여정부에서 합의한 수준보다 폭 넓게 남북은 확대 실시해야 한다. 특히 박 당선자는 반백년 여권 집권당에서 유일하게 북을 방문하여 고(故) 김위원장과 3일 동안 회담도 한 경험도 있다. 비록 당사자는 고인이지만 정권을 승계한 김정은 위원장이기에 아버지의 행적에 냉담할 수 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7.4남북공동선언을 김정은 집권자 할아버지와 박 당선자 아버지와 합의한 사실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남북 간에 획기적인 정상들이 합의한 선언, 특히 7.4남북공동선언에 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여당 때에 하였기에 충분히 남북 간에 재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북에서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남북정상들이 합의 선언”한 내용들을 남북이 실천하는데 합의한다면 금상첨화다.
박 당선자는 대선 유세에서나 당선 후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 참으로 많다. 국민들은 과연 저 많은 공약과 약속을 진정 다 지킬 수 있을까? 의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거듭 국민과 약속한 국민화해와 포용, 국민대통합, 탕평책, 대한민국 100%만들기, 경제민주화, 상생과 공생, 국민행복시대를 열 것이라 특별 강조했었다. 특히 야권 후보와 야권지지자들도 포용하여 갈등 없는 화합의 정치를 펴나가겠다며 잘살아 보세로 신화를 이룬다는 발표에 기대가 크다. 모든 국민들에게 환영받을 약속을 거듭했다. 앞에서 열거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한다면 역사에도 남을 지도자도 될 것이다.
사실 68년 분단은 너무 길다. 이제는 휴전협정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주체가 되는 9.19선언의 6자회담도 재개되어야 한다. 분단으로 언제나 불안한 전쟁기운을 없애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과제가 중요하다. 후손들에게 당당한 통일된 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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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윤영전 소설, 수필, 서예 작가며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사)평화연대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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