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정 특집
현삼식 양주시장, 세일즈 시정으로 국ㆍ도비 확충에 총력..
매력있는 새이름, 교육의 도시 양주, 섬유산업의 메카 양주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시행으로 인해 지자체 예산이 삭감되는 등 전체적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현삼식 양주시장의 세일즈 시정이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양주시는 지방재정건전화와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12년 국ㆍ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며 광역자원회수시설ㆍ섬유종합지원센터ㆍ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서 괄목한 성과를 내며, 2012년 국ㆍ도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국비 확보를 위한 효율적 홍보 및 예산 절감 노력 실천
2010년 4월 완공된 자원회수시설(양주시 은현면 소재)은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환경오염 물질 및 소각재를 재활용하며 현재 정상 가동하고 있다. 양주시는 이와 관련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소각시설을 종래 스토커 소각방식보다 환경오염물질이 100배정도 적게 배출되는 열분해 용융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동두천시와의 시설 공동 설립을 통한 중복투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비 및 운영비 낭비부분을 사전에 절감시키며 운용하고 있다. 특히 위 시설 설치에 따른 정부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 양주시는 그동안 경기도와 환경부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등에 다각적인 설득 작업을 통해 자원회수시설 자금 11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양주시 전역,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 편입
양주시는 과거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방지역으로 불렸으며 군사시설과 군사시설보호법은 시 발전에 큰 장애물이었다. 양주시는 이와 같은 피해 상황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피력한 결과,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거 양주시 전역이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편입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 법을 모법으로 한 정부의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발전계획’에 의해 양주시의 3개 도로사업(도하-덕도, 선암-하패, 봉양-율정)이 포함된 것은 무엇보다 현 시정의 중요한 결실이다. 양주시는 이외에도 미군 훈련지역인 은현면ㆍ광적면ㆍ남면 일원이 미군 공여구역이라는 논리를 전개해 의정부ㆍ파주시의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비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고, 2009년부터는 매년 지급받은 국비 사업예산을 조기 집행하여 35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지원 받기도 했다. 또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양주 전 지역에 편입된 것은 위와 같은 국비보조 혜택은 물론 '규제완화'라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즉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양주시를 포함한 수도권에 대학을 신설하거나,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해 올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양주시는 위 법률의 예외 규정인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근거로 4년제 대학(예원예술대학교)을 유치할 수 이었고, 지난 해 11월 예정 부지에 공사를 착공했다. 양주시는 위 사례를 통해 앞으로도 외부 대학 유치를 통한 '교육도시-양주'를 꿈꾸고 있다.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단계적 전략 수립
양주시는 지난 달 21일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2012년 국ㆍ도비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2012 보조사업비 확보를 위한 단계적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상사업에 대한 관련 중앙부처사업 신청 및 사업설명회 개최, 예산 심의 동향 파악 및 대응, 국회 상임위ㆍ예결위 설명, 예산 삭감방지 및 필요사업 증액요청 등 단계별 전략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각 부서별 국ㆍ도비 확보 대상 사업은 '회암사지종합정비사업'등 총 37개 사업이며, 양주시는 이를 위해 국비 380억원, 도비 681억원, 시비 964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 재정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ㆍ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현안 사업이 사전절차 미 이행으로 인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한바 있다.
섬유종합지원센터건립을 통한 ‘섬유산업의 메카-양주’로 도약
경기북부지역은 국내 고급 니트 산업의 90%, 세계 고급 니트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섬유산업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업체가 중ㆍ소 임가공 수준인 저부가가치 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양주시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북동 일대 부지(부지면적 2만㎡, 연 면적 1만 6천㎡)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섬유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관내 섬유업체들에게 R&D지원ㆍ각종 정보제공ㆍ교육훈련ㆍ제품전시 등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줄 방침이다.
양주시는 위 사업과 관련 “그동안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을 통해 사업 소요예산 494억중 2011 현재 238억원을 확보한 상태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위 사업이 예정대로 완성되면 양주시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섬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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