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터전이자, 한, 미 민간외교의 장(場)으로 만들어 가는
이강현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동두천 지부장
한미주둔군협정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소식이 종종 뉴스의 헤드 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한, 미 간 우정에 금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했고, 작년에는 미국측으로부터 30여 년 만에 무급휴직이라는 통지서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한, 미 동맹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혜롭게 극복했고, 그 현장 배경에는 정부 차원의 노력도 있었지만, 매일매일 일터에서 미군들과 만나 소통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가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 특히 동두천에는 매일 미군과 소통하는 1,0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은 어려움도 있지만 각 분야에서 한, 미 우정을 매일 매일 확인하고 있다. 이에 전국 11개 지부 중 동두천지부를 이끌고 있는 이강현 지부장(48세, 사진)을 본지 ‘사람이 희망인 세상’ 코너에 초대했다. 이 지부장은 지난 10월, 조합원 선거를 통해 선출됐고, 11월 취임식을 통해 임기 3년의 지부장으로 활동을 시작했다.(편집자 주)
문/ 축하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 우선 동두천과 미군부대 인연은?
“저는 동두천에서 태어나 자란 토박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군 부대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일은 자연스럽고, 근무한지는 20년이 되었습니다”
문/ 특별한 노동조합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처우개선, 불공정과 노동 3권 보장 등 일반 노동조합의 역할과 비슷하지만, 한국에 있는 미군기지를 지원하는 특수업무로 미국이 한국 노동자들을 채용하고, 월 급여는 거의 한국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노무 규정상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 노동관계는 대한민국 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어 대한민국 법령을 따르는 듯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데다 ‘군사적 필요’가 사실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 한국 근로자처럼 실질적인 노동 3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 대안이나 해결 방안이 있는가?
“근본적인 문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 노동자 임금의 88%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오고, 미군은 실제로 12%만 담당합니다. 하지만 실제 임금 협상은 미군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러나 다른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군기지를 두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을 보면 미국과 수차례 협상을 통해 자국민 권리를 되찾아 독일은 미군기지 내 독일인 노동자들이 100% 독일 노동법에 적용받도록 되어 있고, 일본도 정부가 직접 노동자를 고용해 미군에 파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우리도 늦었지만, 독일과 일본 방식이 대안일 수 있습니다”
문/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근로자의 생존권인 구조조정, 부당 해고 시 이의 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둔군지위협정 노무 규정에는 이의를 제기하면 한미합동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미국이 안건 상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또 합동위원회에 회부 된 상태에서 파업을 하면 노동조합 설립이 취소될 수도 있어 사실상 단체행동은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문/ 동두천지부의 활동방향은?
“3가지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한가지는 방위비 분담금이 13.9% 인상됐는데 이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일 터 속에서 한, 미간의 우호와 협력의 신뢰 관계를 공고히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조합원들의 각종 복지 향상의 뜻을 모아가고자 합니다”
문/ 시민에게 바람이 있다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6.25 한국전쟁 이후 미군을 도와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애국자 중에 하나 입니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 정책을 수립 할 때, 사회 전반에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강현 지부장은 조합설립이래 최초의 40대 지부장으로 동두천에서 중,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외유내강(外柔內剛)형으로 평가 받고 있어 그가 이끄는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동두천지부의 발전이 기대 된다. 취재/ 현성주, 사진/ 강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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